윤석열, 김용현, 박성재 등에 의한 대책회의, 각급 추가 출동 여부 파악 및 계획, 박안수 등에 의한 사령부 구성을 위한 계엄 버스 등 군인의 이동 계획 및 실행, 윤석열·박성재에 의한 안가 회동 등 12·3 계엄 이후의 대응 계획 및 추가 계엄을 모의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도 그 대상입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내란 계획서인 노상원 수첩이 언제부터, 누구의 지시로, 어떤 경위로 밝혀졌으며 어느 선까지 보고되었는지 수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7호 2024년 12월 4일부터 12월……
윤석열, 김용현, 박성재 등에 의한 대책회의, 각급 추가 출동 여부 파악 및 계획, 박안수 등에 의한 사령부 구성을 위한 계엄 버스 등 군인의 이동 계획 및 실행, 윤석열·박성재에 의한 안가 회동 등 12·3 계엄 이후의 대응 계획 및 추가 계엄을 모의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도 그 대상입니다.
다음으로 8호 윤석열과 그 배우자 김건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불법 선거캠프 운영 등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 개입을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윤석열·김건희가 제20대 대선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불법 캠프 운영 등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