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한 헌정사 최초로 담당 검사였던 안동완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대상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검사 안동완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023년 9월 21일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당시 탄핵소추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동완은 2014년 당시 유우성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소속 검사로 피해자 유우성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유우성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혐의로 뒤늦게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