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님께서도 느꼈지만 검찰개혁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6-09-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후보자님께서도 느꼈지만 검찰개혁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검찰개혁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고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또 역사를 더 거슬러 가면 1912년 조선형사령이, 일제강점기 식민사법이 시행된 지 114년 만에 검찰이 사라집니다.
검찰개혁 역사는 단순한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고 일제강점기 식민사법을 청산하는 것이고 군사독재에 부역했던 검찰을 개혁하고 민주화 이후에는 스스로 권력이 된 괴물 검찰을 개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