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 10년을 구형했습니다만 법원은 최소한 10년 이상을 선고해서 확실한 처벌 의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단 2분짜리 국무회의로 불법적인 계엄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내란행위의 연장이라고 봅니다.
특검은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 10년을 구형했습니다만 법원은 최소한 10년 이상을 선고해서 확실한 처벌 의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내란을 꿈꾸는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엄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1월 21일에는 한덕수, 2월 12일에는 이상민, 2월 19일에는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등 내란 39인에 대한 엄중한 역사적 판결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