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문민정부 후에도 검찰은 한시적 수사권을 무한대로 확장했습니다.

이성윤이성윤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재판으로 꼽히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면 판결 선고 후 18시간만에 사형 집행도 없었을 것입니다.

독재정권 입맛대로 사건을 조작하고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부림사건 학림사건 등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했습니다.

문민정부 후에도 검찰은 한시적 수사권을 무한대로 확장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선포도 모자라 직접수사권을 구실로 주차장법 위반까지 단속해 내며 검찰이 마치 사법의 왕, 사법 대통령인 양 군림했습니다.

실체도 없는 의혹을 부풀리고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 강압도 불사하면서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을 조작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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