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의 정치보복 발언

노무현 대통령님이 검찰개혁을 추진한 지 어언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주야장천 야당 정치인에 대한 표적수사·조작수사·정치수사로 검찰권을 악용하고 김건희 주가조작·명품백 사건에는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 끝이 어디입니까?

국민의 가슴에 총칼을 겨눈 12·3 불법계엄 내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혐의 없음으로 처분해야 할 사건을 마치 정치검찰이 표적수사 의도를 감추기 위해서 기소유예를 했다고 봐요.

이런 경우에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된다면……

검찰이 이렇게 편의적으로 기소유예를 해 가지고, 혐의 없음을 기소유예 해 가지고 헌법소원을 내는 예가 참 많이 있습니다, 후보자님처럼.

노무현 대통령님이 검찰개혁을 추진한 지 어언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주야장천 야당 정치인에 대한 표적수사, 조작수사, 정치수사로 검찰권을 남용하고 김건희 주가조작, 명품백 사건에는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 끝이 어디입니까?

국민의 가슴에 총칼을 겨눈 12·3 불법 계엄·내란 아니겠습니까.

공소청·중수청 설치는 지난 78년 동안 검찰이 독점해 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다시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악용해서 정권까지 잡는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쥐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국민들은 너무나 똑똑히 보았습니다.

인디안 기우제식 수사로 결론을 정해 놓고 끝없이 표적 수사를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에게는 조작과 왜곡을 동원해 죄를 만들어 내며 자기 편의 범죄에는 면죄부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정치검찰이었습니다.

이러한 검찰 카르텔을 해체하고 오직 국민만을 위한 수사·기소 체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윤석열 정권 내내 저질러진 조작 수사와 억지 기소, 증거 조작과 사건 왜곡, 권한 남용과 봐주기 수사에 대해 끝까지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단죄해야 합니다.

1990년 범죄와의 전쟁으로 수사 인력이 대폭 늘어났고 무력보다는 법을 통한 통치라는 민주화의 역설이 작용하면서 검찰은 경찰과 군, 정보기관이 순차적으로 장악해 왔던 권력기관의 바통을 이어받은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었습니다.

검찰이 가진 권력을 견제하기는커녕 권력을 스스로 생산하고 급기야는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권력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정치검찰은 선택적 정의와 표적 수사로 오만이 극에 달하였고 결국 검찰 출신 윤석열이 12·3 내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흉기처럼 휘두르며 정의를 비틀어 왔습니다.

윤석열·김건희 내란과 국정농단 범죄 앞에서는 비굴하게 눈을 감고 덮어 주기에 바빴습니다.

윤석열이 탄핵되고 나서야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의 증거조작 및 회유·협박 등이 있었음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표적 수사가 얼마나 조작에 근거하고 집요하였는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인지 당시에는 검찰발로 제한된 내용만 언론에 흘리고 언론이 이를 확대·재생산함으로써 정당한 사실관계는 이미 의미가 없고 언론에 의해 이미 유죄로 정해 놓고 정적 죽이기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검찰의 야당 대표에 대한 초유의 구속영장 청구와 이 집요한 수사는 윤석열이 본인의 최대 정적에 대한 표적수사였으며, 당시 2024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기획수사였음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 김건희와 관련된 사건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디올백 수수, 통일교, 건진법사 등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을 하고 ‘주식을 처음으로 하는 처벌을 상대로 한……’ 등과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가 하면 사건의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검사가 피의자를 방문하고 심지어 핸드폰까지 소지하지 못하는 형태로 형식적인 수사만 함으로써 정치 편향적이고 권력 지향적인 검찰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검찰권의 남용과 법왜곡, 검찰권에 의한 인권침해는 과거사가 아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집요하리만큼 진행되었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대북 송금 사건 등 다른 별건으로 수사를 확대해 왔습니다.

윤석열이 탄핵되고 나서야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의 증거조작 및 회유·협박 등이 있었음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표적 수사가 얼마나 조작에 근거하고 집요하였는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인지 당시에는 검찰발로 제한된 내용만 언론에 흘리고 언론이 이를 확대·재생산함으로써 정당한 사실관계는 이미 의미가 없고 언론에 의해 이미 유죄로 정해 놓고 정적 죽이기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검찰의 야당 대표에 대한 초유의 구속영장 청구와 이 집요한 수사는 윤석열이 본인의 최대 정적에 대한 표적수사였으며, 당시 2024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기획수사였음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 김건희와 관련된 사건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디올백 수수, 통일교, 건진법사 등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을 하고 ‘주식을 처음으로 하는 처벌을 상대로 한……’ 등과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가 하면 사건의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검사가 피의자를 방문하고 심지어 핸드폰까지 소지하지 못하는 형태로 형식적인 수사만 함으로써 정치 편향적이고 권력 지향적인 검찰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 타이거파 수괴입니다.

그 자체로 감사원이 정말 국민께 충성하는 게 아니고 권력, 윤석열에 충성하는 조직이 되어 버렸어요.

또 특정 지역의 사람만 많이 쓰고 또 충성도를 기준으로 인선을 하고 그러면서 온갖 표적 수사를 많이 하고, 정말 저는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문재인 정부 월성 1호기 표적 감사, 짜 맞추기 감사, 전현희 위원 표적 감사, 기사를 보니까 전현희 위원이 너무 두려웠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 했는데, 작년부터 계속 이해가 안 됐는데 최근에 이해를 했습니다.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생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윤석열 총장이 울산지검에서 수사하던 것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서 정권 수사로 키운 사건입니다.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 수사를 진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조국, 백원우, 황운하를 상대로 표적 수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에게 이 사건 기소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중앙지검장인 저를 배제하고 당시 차장검사에게 직접 지시해서 이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기소하게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