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윤석열이 탄핵되고 나서야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의 증거조작 및 회유·협박 등이 있었음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표적 수사가 얼마나 조작에 근거하고 집요하였는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인지 당시에는 검찰발로 제한된 내용만 언론에 흘리고 언론이 이를 확대·재생산함으로써 정당한 사실관계는 이미 의미가 없고 언론에 의해 이미 유죄로 정해 놓고 정적 죽이기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검찰의 야당 대표에 대한 초유의 구속영장 청구와 이 집요한 수사는 윤석열이 본인의 최대 정적에 대한 표적수사였으며, 당시 2024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기획수사였음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 김건희와 관련된 사건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디올백 수수, 통일교, 건진법사 등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을 하고 ‘주식을 처음으로 하는 처벌을 상대로 한……’ 등과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가 하면 사건의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검사가 피의자를 방문하고 심지어 핸드폰까지 소지하지 못하는 형태로 형식적인 수사만 함으로써 정치 편향적이고 권력 지향적인 검찰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검찰권의 남용과 법왜곡, 검찰권에 의한 인권침해는 과거사가 아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