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말 경고성 계엄이니, 구국의 결단이라는 윤석열 궤변을 그대로 받아 준 것 같은 이런 판결을 보고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여러분, 지귀연 재판부가 선고한 판결문을 제가 요약본으로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이 판결을 읽을 때마다 이게 정말 법 왜곡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정말 경고성 계엄이니, 구국의 결단이라는 윤석열 궤변을 그대로 받아 준 것 같은 이런 판결을 보고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는 않은 것 같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