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의 계엄 발언
2026
그러면 이왕 나오셨으니까 국민들께서 어떻게 조희대 대법원장님을 생각하는지, 평가하는지 그 목소리를 우선 구두로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윤석열의 12·3 불법계엄이라는 헌법 파괴 앞에서는 침묵했고 대선 직전 이재명 사건을 파기환송하여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오죽하면 법원 내부에서조차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이냐.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러나라’ 이런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국민들은 지금 윤 어게인 인사들을 다시 공천하는 것 보고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피고인 추경호 전 대표를 시장후보로 임명하고 또 윤석열의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사람을 단수공천 하고 또 윤석열 호위무사를 공천하고 또 윤석열 비서실장이던 사람이 지금 공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여러분, 지귀연 재판부가 선고한 판결문을 제가 요약본으로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이 판결을 읽을 때마다 이게 정말 법 왜곡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정말 경고성 계엄이니, 구국의 결단이라는 윤석열 궤변을 그대로 받아 준 것 같은 이런 판결을 보고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는 않은 것 같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노상원입니다.
피고인 노상원은 피고인 김용현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 등에 관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 민간인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정보 인원 등 다수의 사람들을 끌어들여 피해를 입혔습니다.
전반적인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보여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별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병합되어 판단받았을 경우에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군 투입 등 관련 폭동행위 자체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경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입니다.
다음은 피고인 김용현입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군의 선관위, 여론조사 꽃, 더불어민주당 당사 출동 등을 사전에 계획했으며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고인 김용현 역시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먼저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서입니다.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하였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 윤석열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법원의 판단으로는 이는 어떤 일을 행한 동기나 이유, 명분과 그 목적을 혼동하여 하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고 싶어 하는 것은 그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기나 이유, 명분에 불과할 뿐이지 이를 군을 국회에 보내는 등의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동기나 이유 때문에 피고인 윤석열·김용현이 군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 병력 출동 및 국회 봉쇄 시도 등의 행위에 나아간 잘못을 저지른 것은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공범의 성립 기준입니다.
일단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를 섣불리 사법심사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은 자칫 필요한 경우 판단을 주저하게 만드는 저해 요소가 될 수 있고 절차적 요건을 따지는 것도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의 절차를 어기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삼을 수 있는지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체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비상계엄 권한 행사가 내란죄가 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견해, 원칙적으로 계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나 다만 비상계엄의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즉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하는 것, 우리나라 헌법이나 계엄법 등은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은 침해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할 수 없는데 이를 목적으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비록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이때에는 형법 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 특히 비상계엄 권한 행사가 형법 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의 선포는 그 자체로 행정부나 법원 등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를 제약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사실상 상당 기간 다른 국가기관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비상계엄 선포의 형식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형법 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보안 유지를 하거나 이들이 반발할 가능성을 고려해서 있는 그대로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문에 피고인 김용현은 이들에게 돌려서 말하는 방식으로 어떠한 상황이 있을 것과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임무를 해야 하는지를 암시하는 방법으로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곽종근에게는 비상계엄이 발생하면 국회, 선관위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만을 던지거나 이진우에게는 만약에 국회에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수방사는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보라는 말을 하는 식으로, 그들에게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가정적 상황과 임무 부여를 하는 방식으로 임무를 하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의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수사도 상당한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들 사령관들은 이러한 지시 내용에 대해 나름대로 그 의미를 모두 짐작하고 추정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3월 7일 기괴한 논리로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 주었던 지귀연 판사는 이번 내란사건 판결에서도 여지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이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권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 이하 실정법과 기존 판례와 어긋나는 판결을 남겼습니다.
비상계엄이 남용될 소지를 차단하기는커녕 오히려 악용될 여지를 열어 뒀습니다.
경고성 계엄이니 구국의 결단이니 이런 말을 운운하는 윤석열의 궤변을 받아 준 것입니다.
내란죄를 인정하면서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이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권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 이하 실정법과 기존 판례와 어긋나는 판결을 남겼습니다.
비상계엄이 남용될 소지를 차단하기는커녕 오히려 악용될 여지를 열어 뒀습니다.
경고성 계엄이니 구국의 결단이니 이런 말을 운운하는 윤석열의 궤변을 받아 준 것입니다.
내란죄를 인정하면서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조지호와 김봉식은 삼청동 안가에서 나와 조지호의 관용차에 함께 탄 후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윤석열과 김용현의 지시대로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의 요청에 즉각 협조할 수 있도록 미리 경찰기동대 현황을 점검하는 등 계엄 선포를 준비하기로 협의하였고 이에 김봉식은 필요한 조치를 위해 먼저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서울특별시경찰청에 하차하였으며 조지호는 인근에 있는 경찰청장 공관으로 복귀하였다.
김봉식은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집무실에서 경찰기동대 인력 관리 담당자인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에게 ‘지금 영등포 국회에 기동대가 몇 개 있냐.
그리고 철야 근무하는 기동대는 어디냐’며 비상계엄 발령 시 동원할 기동대 현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 최창복으로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철야 집회 대비를 위한 기동대 4개가 있고 철야 근무 예정인 여의도 타격대 1개 등 총 5개 기동대가 영등포에 근무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근무하는 기동대는 광화문 타격대, 용산 타격대 등 철야 근무합니다’라는 보고를 받은 다음에 그날 오후 8시 7분경 조지호에게 전화로 이와 같이 보고받은 비상계엄 발령 시 동원 가능한 기동대 현황을 전달했다.
계속하여 김봉식은 그날 8시 25분경 김봉식의 귀청 지시를 받고 복귀한 경비부장 주진우에게 ‘야간에 국회로 보낼 수 있는 타격대가 더 있는지 확인해서 준비시키라’고 지시하여 당시 광화문 타격대 1개(34기동대)가 국회로 이동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광화문 타격대 대원들을 승차 대기시키는 등 국회 인근에 있는 기동대 5개와 광화문 타격대 1개, 총 6개의 기동대를 국회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였고 2024년 12월 3일 9시경 주진우로부터 비상계엄 시 통제해야 할 국회의 출입문의 수, 개폐 현황, 근무현황 등도 보고받았다.
내란 계획서인 노상원 수첩이 언제부터, 누구의 지시로, 어떤 경위로 밝혀졌으며 어느 선까지 보고되었는지 수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7호 2024년 12월 4일부터 12월……
윤석열, 김용현, 박성재 등에 의한 대책회의, 각급 추가 출동 여부 파악 및 계획, 박안수 등에 의한 사령부 구성을 위한 계엄 버스 등 군인의 이동 계획 및 실행, 윤석열·박성재에 의한 안가 회동 등 12·3 계엄 이후의 대응 계획 및 추가 계엄을 모의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도 그 대상입니다.
다음으로 8호 윤석열과 그 배우자 김건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불법 선거캠프 운영 등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 개입을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윤석열·김건희가 제20대 대선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불법 캠프 운영 등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입니다.
또한 야당·언론계·법조계·교육계·종교계·체육계·문화계 인사 등 500여 명을 체포·수용·살해하려는 구상도 적혀 있었습니다.
무엇을 내어 줄 것이고 북한 접촉 시 보안대책, 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시키는 방안 등 북풍공작을 획책한 걸로 의심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통해 장기집권 시도하려 한 문구도 있으며 노상원 수첩 중에 일부 수거 대상 명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거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에게 전달됐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정황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내란 계획서인 노상원 수첩이 언제부터, 누구의 지시로, 어떤 경위로 밝혀졌으며 어느 선까지 보고되었는지 수사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내어 줄 것이고 북한 접촉 시 보안대책, 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시키는 방안 등 북풍공작을 획책한 걸로 의심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통해 장기집권 시도하려 한 문구도 있으며 노상원 수첩 중에 일부 수거 대상 명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거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에게 전달됐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정황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내란 계획서인 노상원 수첩이 언제부터, 누구의 지시로, 어떤 경위로 밝혀졌으며 어느 선까지 보고되었는지 수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7호 2024년 12월 4일부터 12월……
다음 다섯 번째, 일명 노상원 수첩, 이동식 저장장치, 개인용 컴퓨터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 입법기구 창설, 별도 수사단 구성 및 집결 계획 등 일체의 기획·준비와 관련된 혐의 사건이 수사대상입니다.
노상원은 내란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설계한 인물로서 단순한 보조적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의 핵심 구상 단계에서부터 관여한 범죄의 기획·설계자에 해당합니다.
노상원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피고인 김용현과 수시로 접촉하며 비상계엄을 기획·준비하였고 민간인 신분임에도 제2수사단의 실질적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군정보사 등으로부터 사전에 인력을 차출하는 등 부정선거 조작을 위해 고문 도구를 준비하고 중앙선관위 소속원 체포와 심문을 기획하고 준비했습니다.
노상원 수첩에는 국회 봉쇄,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구성·운영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노상원이 모의 초기부터 이 사건 내란 범행 전반에 걸쳐 밀접하게 관여하며 기획하고 준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80년 전두환 신군부가 비상계엄 전국 확대 직후에 발표한 포고령을 참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문건은 계엄 선포,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 6에는 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 행사 사례로 지난 80년 5월 17일 발표된 계엄포고령 10호 전문이 들어 있습니다.
79년 10·26 사태와 80년 5·17 당시의 포고령을 참고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 사례를 통해 군사적 통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일명 노상원 수첩, 이동식 저장장치, 개인용 컴퓨터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 입법기구 창설, 별도 수사단 구성 및 집결 계획 등 일체의 기획·준비와 관련된 혐의 사건이 수사대상입니다.
방첩사령부가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입니다.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는 여인형 방첩사령관 직접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지난 80년 전두환 신군부가 비상계엄 전국 확대 직후에 발표한 포고령을 참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문건은 계엄 선포,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 6에는 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 행사 사례로 지난 80년 5월 17일 발표된 계엄포고령 10호 전문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민간인 대상의 정보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중대한 위반을 수반하므로 압수수색과 포렌식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찰의 면모를 밝혀야 합니다.
다음으로 국군계엄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등 계엄 준비 및 실행문건 계획 혐의 사건입니다.
방첩사령부가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입니다.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는 여인형 방첩사령관 직접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지난 80년 전두환 신군부가 비상계엄 전국 확대 직후에 발표한 포고령을 참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으로 국군계엄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등 계엄 준비 및 실행문건 계획 혐의 사건입니다.
방첩사령부가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입니다.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는 여인형 방첩사령관 직접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지난 80년 전두환 신군부가 비상계엄 전국 확대 직후에 발표한 포고령을 참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문건은 계엄 선포,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11월 여인형이 사령관으로 부임한 이후 방첩사는 전현직 장성들의 신상 정보, 정치 성향, 민주당과의 친분 관계 등을 정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여인형은 상부 보고를 위해서 신원보안실에 지시를 내려 방첩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고 임기제 대령으로 인사 특혜를 받은 신원보안실장인 나승민 대령과 충암파 막내 진 모 중령 주도로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사찰 정보는 계엄 준비와 합수본부 구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체포 명단의 기초 자료로 쓰였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방첩사 지휘부가 정치인 체포와 이송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증언은 이 블랙리스트가 단순한 성향 파악이 아니라 실질적인 물리적 탄압을 위한 도구였음을 뒷받침합니다.
사찰 문건의 원본을 시급하게 확보하고 그 작성자와 배포 라인을 입증해야 합니다.
1호와 2호에 따른 내란·외환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 등이 12·3 내란에 동조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의 지시·수행 등으로 그 위헌·위법적 효력 유지에 종사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도 수사대상입니다.
국가기관·지자체·군 각급 부대가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함으로써 위헌·위법적 상태의 효력 유지에 관여했다는 의혹입니다.
실제로 계엄 당일 지휘 라인에 있던 부대 출동과 국회, 선관위 등 특정 목표물에 대한 봉쇄 조치는 조직적인 실행의 결과였습니다.
방첩사 지휘부가 합수본 구성과 인력 동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기록은 윤석열이 방첩사를 통해 내란에 적극 가담하게 하였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군인들의 내란 가담 범위가 넓고 지자체와 관련 기관이 수행한 행정적 조치들의 위법성을 모두 따져야 한다는 데는 한계가 있어 기존 3대 특검의 수사기간 동안 철저하게 수사하지 못했습니다.
3.
1호와 2호에 따른 내란·외환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 등이 12·3 내란에 동조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의 지시·수행 등으로 그 위헌·위법적 효력 유지에 종사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도 수사대상입니다.
국가기관·지자체·군 각급 부대가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함으로써 위헌·위법적 상태의 효력 유지에 관여했다는 의혹입니다.
실제로 계엄 당일 지휘 라인에 있던 부대 출동과 국회, 선관위 등 특정 목표물에 대한 봉쇄 조치는 조직적인 실행의 결과였습니다.
방첩사 지휘부가 합수본 구성과 인력 동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기록은 윤석열이 방첩사를 통해 내란에 적극 가담하게 하였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두 번째 수사대상으로 2022년 3월 9일부터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 위협 비행, 드론 등의 평양 침투, 잠수정 침투 의혹, 전광판·확성기·전단살포기구 등을 이용한 대북심리전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는 등 외환·군사반란을 시도했다는 범죄 사건이 수사대상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습니다.
김용현과 노상원은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지작사령관 등 군 인사방안과 계엄 시 진압군이 될 수 있는 9사단과 30사단에 대해 논의했고 2023년 10월 이후에 이들이 논의한 대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여인형, 지작사령관을 보임했습니다.
노상원은 2024년 9월 9일 날 정보사 관계자를 직접 접촉하여 특수요원 중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요원 7～8명을 선발 요청하는 등 인력 차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적 행동이 먼저임.
2022년 11월 25일 국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며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낸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윤석열은 2024년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에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헌법과 계엄법상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이었습니다.
군과 경찰을 투입하여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계엄군, 경찰의 국회 봉쇄 및 계엄해제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구금 시도 의혹 등을 수사하였고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김용현과 수시로 만나서 계엄을 준비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으로부터 압수한 수첩과 방첩사령관 여인형의 휴대폰 메모 등 객관적·물적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윤석열은 2024년 4월, 22대 총선 훨씬 전부터 김용현과 노상원 그리고 여인형과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김용현과 노상원은 23년 10월경 군 인사를 앞두고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지작사령관 등 군 인사 방안과 비상계엄 시 진압군이 될 수 있는 9사단과 30사단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2023년 10월 이후에 그들이 논의한 대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9사단장과 30사단을 관할하는 지작사령관이 보임되었습니다.
2024년 3월경부터 안가와 관저 등에서 만찬 등을 통해 비상계엄에 동원할 방첩사령관 여인형, 수방사령관 이진우, 특전사령관 곽종근 등 군 사령관들을 상대로 우호적이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정치 상황을 종북 좌파 등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유인하면서 군이 나서야 된다는 등 비상계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시키고 비상계엄에 대한 윤석열의 의지를 주지시켰습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재직 시에 집권당과, 재직하다가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2021년 6월 29일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면서 집권당을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2022년 11월 25일 국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며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낸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함께 군기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고 대통령과 경호처장 지척에 국방부장관·합참의장 공관 등 주요 군 지휘부의 공관이 위치함에 따라서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김용현과 수시로 만나서 계엄을 준비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으로부터 압수한 수첩과 방첩사령관 여인형의 휴대폰 메모 등 객관적·물적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윤석열은 2024년 4월, 22대 총선 훨씬 전부터 김용현과 노상원 그리고 여인형과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김용현과 노상원은 23년 10월경 군 인사를 앞두고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지작사령관 등 군 인사 방안과 비상계엄 시 진압군이 될 수 있는 9사단과 30사단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2023년 10월 이후에 그들이 논의한 대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9사단장과 30사단을 관할하는 지작사령관이 보임되었습니다.
2024년 3월경부터 안가와 관저 등에서 만찬 등을 통해 비상계엄에 동원할 방첩사령관 여인형, 수방사령관 이진우, 특전사령관 곽종근 등 군 사령관들을 상대로 우호적이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정치 상황을 종북 좌파 등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유인하면서 군이 나서야 된다는 등 비상계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시키고 비상계엄에 대한 윤석열의 의지를 주지시켰습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재직 시에 집권당과, 재직하다가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2021년 6월 29일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면서 집권당을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은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을 용산 군기지 내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 옆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했습니다.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함께 군기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고 대통령과 경호처장 지척에 국방부장관·합참의장 공관 등 주요 군 지휘부의 공관이 위치함에 따라서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김용현과 수시로 만나서 계엄을 준비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으로부터 압수한 수첩과 방첩사령관 여인형의 휴대폰 메모 등 객관적·물적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윤석열은 2024년 4월, 22대 총선 훨씬 전부터 김용현과 노상원 그리고 여인형과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김용현과 노상원은 23년 10월경 군 인사를 앞두고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지작사령관 등 군 인사 방안과 비상계엄 시 진압군이 될 수 있는 9사단과 30사단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2023년 10월 이후에 그들이 논의한 대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9사단장과 30사단을 관할하는 지작사령관이 보임되었습니다.
2024년 3월경부터 안가와 관저 등에서 만찬 등을 통해 비상계엄에 동원할 방첩사령관 여인형, 수방사령관 이진우, 특전사령관 곽종근 등 군 사령관들을 상대로 우호적이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정치 상황을 종북 좌파 등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유인하면서 군이 나서야 된다는 등 비상계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시키고 비상계엄에 대한 윤석열의 의지를 주지시켰습니다.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말했으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등은 비상계엄과 국회기능 정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선관위에 무장군인을 진입시키고 범죄수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대북 작전을 수행하는 정보사 요원을 중심으로 수사단을 만들고 2024년 4월 총선 결과가 반국가 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작하기 위해서 그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전에 야구방망이, 송곳, 망치 등 도구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란 특검은 윤석열이 2024년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했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에 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 상황을 국정 마비로 내세워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이상으로 특검 수사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하면서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드러낸 사실이 있고 2024년 7월 강호필 합참차장에게 자신이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던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을 ‘빨갱이다’라고 말하고 2024년 10월 1일 군사령관들과의 만찬 자리에서는 ‘한동훈을 잡아 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말했으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등은 비상계엄과 국회기능 정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선관위에 무장군인을 진입시키고 범죄수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대북 작전을 수행하는 정보사 요원을 중심으로 수사단을 만들고 2024년 4월 총선 결과가 반국가 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작하기 위해서 그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전에 야구방망이, 송곳, 망치 등 도구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란 특검은 윤석열이 2024년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했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에 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 상황을 국정 마비로 내세워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군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며 한동훈에 대한 적개심과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말했고 이에 강호필이 국방장관 신원식, 합참의장 김명수에게 윤석열의 발언을 보고하자 신원식은 김용현에게 계엄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했고 윤석열은 국방장관을 신원식에서 김용현으로 전격 교체했습니다.
국방장관이 교체가 되자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고 대통령실·김용현·한덕수는 ‘거짓 선동, 정치 선동’,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며 비상계엄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김용현과 함께 비상계엄을 준비한 노상원은 2024년 9월 9일 정보사 관계자들을 직접 접촉해서 특수요원 중 사격을 잘하고 폭파를 잘하는 요원 7～8명 선발을 요청하는 등 인력 차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단시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체면이 손상되어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기팅’ 등 여인형의 휴대폰 메모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윤석열·김용현·여인형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할 목적으로 2024년 10월부터 다양한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을 실행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함께 군기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고 대통령과 경호처장 지척에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공관 등 주요 군 지휘부의 공관이 위치함에 따라서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김용현과 수시로 만나면서 계엄을 준비한 노상원으로부터 압수한 수첩과 방첩사령관 여인형의 휴대폰 메모 등 객관적인 자료와 관련자들 진술을 통해서 2024년 4월 22대 총선 훨씬 전부터 윤석열은 김용현과, 김용현은 노상원 그리고 여인형과 비상계엄을 순차적으로 모의하고 준비해 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용현과 노상원은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인사 방안과 비상계엄 시 진압군이 될 수 있는 9사단과 30사단에 대하여 논의했고 2023년 10월 이후 이들은 논의대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방첩사령관 여인형, 9사단과 30사단을 관할하는 지상작전사령관이 보임됐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비상계엄 시계를 총선 후로 확정한 후에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비상계엄을 결행하되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계속하고 2024년 3월경부터 안가와 관저 등에서 만찬 등을 통해서 비상계엄에 동원할 방첩사령관 여인형, 수방사령관 이진우, 특전사령관 곽종근 등 군 사령관들을 상대로 우호적이지 않게 전개되고 있는 정치 상황을 종북 좌파 등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유인하면서 군이 나서야 된다는 등 비상계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계속 공유시키고 비상계엄에 대한 윤석열의 의지를 주지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과 김용현은 2024년 7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들른 하와이에서 그때 동행했던 강호필 합참차장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
윤석열은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을 용산 군기지 내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 옆의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했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함께 군기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고 대통령과 경호처장 지척에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공관 등 주요 군 지휘부의 공관이 위치함에 따라서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김용현과 수시로 만나면서 계엄을 준비한 노상원으로부터 압수한 수첩과 방첩사령관 여인형의 휴대폰 메모 등 객관적인 자료와 관련자들 진술을 통해서 2024년 4월 22대 총선 훨씬 전부터 윤석열은 김용현과, 김용현은 노상원 그리고 여인형과 비상계엄을 순차적으로 모의하고 준비해 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용현과 노상원은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앞두고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인사 방안과 비상계엄 시 진압군이 될 수 있는 9사단과 30사단에 대하여 논의했고 2023년 10월 이후 이들은 논의대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방첩사령관 여인형, 9사단과 30사단을 관할하는 지상작전사령관이 보임됐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비상계엄 시계를 총선 후로 확정한 후에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비상계엄을 결행하되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계속하고 2024년 3월경부터 안가와 관저 등에서 만찬 등을 통해서 비상계엄에 동원할 방첩사령관 여인형, 수방사령관 이진우, 특전사령관 곽종근 등 군 사령관들을 상대로 우호적이지 않게 전개되고 있는 정치 상황을 종북 좌파 등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유인하면서 군이 나서야 된다는 등 비상계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계속 공유시키고 비상계엄에 대한 윤석열의 의지를 주지시켰습니다.
윤석열은 자신의 체포를 막는 데 대통령경호처를 마치 사병 집단처럼 동원했습니다.
심지어 체포하러 온 경찰에게 ‘총을 보여 줘라’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단 2분짜리 국무회의로 불법적인 계엄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내란행위의 연장이라고 봅니다.
특검은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 10년을 구형했습니다만 법원은 최소한 10년 이상을 선고해서 확실한 처벌 의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각 180일, 순직해병 특검은 150일 동안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롯해서 총 24명을 구속하고 총 12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 3대 특검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기간 동안 여러 가지 성과를 냈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연이은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풀려났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다시 구속했고 불법 계엄 당시에 헌법수호 의무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린 국무위원들이 보인 국민에 대한 민망한 행태 또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선거 개입이 민간인을 매개로 한 수준을 넘어서 특정 종교단체와 반헌법적 정교유착에서 비롯되었음을 파헤친 것은 물론이고 VIP 격노설을 정조준해서 순직해병 수사외압 과정의 전모와 그 배후를 규명하는 등 각각의 혐의를 구체화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했습니다.
3대 특검 각각의 수사 결과를 순직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순으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윤석열은 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비상계엄 실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김용현이 곽종근에게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곽종근은 특전사는 1, 3, 9여단 등 예하 부대 준비 태세를 잘 유지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이어서 김용현이 이진우에게도 어떻게 할 것인가 묻자 이진우는 수도방위사령부 역시 출동 태세를 갖추겠다라고 말하고 윤석열이 이진우에게 수도방위사령부의 부대편성 등에 관하여 물었고 이진우는 개략적인 부대편성과 국가중요시설이 위험할 때 수도방위사령부가 어떻게 출동하는지를 설명하는 등 군 지휘관들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동조하고 참여할 것을 결의하는 등 모의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여인형은 2024년 11월 9일경 김용현으로부터 전달받은 비상계엄 시 체포자 명단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우원식, 박찬대, 김민웅, 양경수, 최재영, 김어준, 양정철, 조해주 등 체포자 명단과 체포조 구성을 메모하는 등 비상계엄을 준비하였습니다.
노상원은 2024년 11월 9일경 안산 상록수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 카페에서 문상호와 김봉규를 만나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발생하면 대응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선관위로 와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을 하면 계엄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김봉규는 이를 ‘오물풍선 도발에 원점 타격 등 대응을 하면 서로 긴장관계가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였다.
2024년 11월 5일에는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적은 매우 수세적임, 끝으로 치닫고 있음, 기다리면 기회가 올 것임, 적의 여건을 조성하고, 이런 등의 내용.
2024년 11월 6일에는 최초부터 군경 합동이 필수, 경찰 상황은, 이러한 내용.
2024년 11월 9일에는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우원식, 이학영, 박찬대, 김민웅, 양경수, 최재영, 김어준, 양정철, 조해주 등 비상계엄 시 체포할 주요 정치인 등의 명단.
2024년 11월 15일에는 군사적 태세, 공세적 조치+자위적 응징 태세라는 내용을 메모하는 등 비상계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상원은 비상계엄 선포 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에 대한 신문 등을 담당할 인원 구성을 위하여 2024년 11월 초순경에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경력이 있는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김용군에게 부정선거 수사를 해야 하니 수사 잘하는 군사경찰을 추천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따라 김용군은 국방부 조사본부차장인 대령 김상용 등 총 25명의 명단을 2024년 11월 6일경 시그널 메신저를 통해 노상원에게 전송하고 2024년 11월 10일경 안산에서 노상원을 만나 이 명단에 기재된 서류를 전달하였다.
2024년 11월 6일에는 최초부터 군경 합동이 필수, 경찰 상황은, 이러한 내용.
2024년 11월 9일에는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우원식, 이학영, 박찬대, 김민웅, 양경수, 최재영, 김어준, 양정철, 조해주 등 비상계엄 시 체포할 주요 정치인 등의 명단.
2024년 11월 15일에는 군사적 태세, 공세적 조치+자위적 응징 태세라는 내용을 메모하는 등 비상계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상원은 비상계엄 선포 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에 대한 신문 등을 담당할 인원 구성을 위하여 2024년 11월 초순경에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경력이 있는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김용군에게 부정선거 수사를 해야 하니 수사 잘하는 군사경찰을 추천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따라 김용군은 국방부 조사본부차장인 대령 김상용 등 총 25명의 명단을 2024년 11월 6일경 시그널 메신저를 통해 노상원에게 전송하고 2024년 11월 10일경 안산에서 노상원을 만나 이 명단에 기재된 서류를 전달하였다.
김용현은 2024년 11월 9일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국방부장관 공관 2층 식당에서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와 함께 식사를 하였고 윤석열도 중간에 합류하였다.
노상원은 이와 같이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준비사항을 기재한 수첩에 ‘명분·침투, 교전·교전 중, D-1～10’이라고 기재하였고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과 계엄 논의를 하던 여인형은 2024년 11월 5일 날 자신의 휴대폰에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적은 수세적임, 끝으로 치닫고 있음, 기다리면 기회가 옴, 적의 여건을 조성하고’ 등의 내용, 그리고 2024년 11월 15일경 자신의 휴대폰에 ‘군사적 태세, 공세적 조치+자위권적 응징 태세’라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는 군사적 사태 내지 상황을 유인하는 취지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노상원은 2024년 9월 9일경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인 대령 김봉규에게 ‘특수요원 중에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그런 인원 중에 7, 8명을 나에게 추천해 달라’고 지시하여 김봉규로부터 해당 인원을 추천받았고 2024년 10월 말경 김봉규에게 재차 ‘특수부대 요원 5명, 우회공작 인원 15명 정도를 선발해라.
전라도 출신은 빼라’라고 지시하였으며 김용현은 2024년 10월 14일경 문상호에게 ‘노상원 장군 하는 일을 잘 도와주어라’라고 지시하였고 노상원은 비상계엄에 참여하여 제2수사단 구성원으로 일할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을 선발하기 위해 그 무렵 김용현으로부터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문상호에게 전화해서 ‘대규모 탈북 징후가 있으니 임무 수행을 잘할 수 있는 인원을 선발해 달라.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니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라.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은 이와 같은 모임을 통해 당시 우호적이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정치 상황을 마치 종북좌파 등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인 것처럼 표현하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군병력의 투입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와 병력 동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시키고 비상계엄에 대한 윤석열의 의지를 반복하여 드러냈다.
국방부장관 교체 후 비상계엄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교체와 비상계엄 준비설 제기.
윤석열은 2024년 8월 12일 비상계엄에 반대하던 신원식 당시 국방부장관의 후임으로 김용현을 국방부장관으로 전격 지명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병주, 김민석 의원 등이 김용현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하여 계엄을 준비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2024년 8월 26일 대통령실 대변인 정혜전을 통해서 민주당의 계엄령 준비설은 근거 없는 괴담이라는 입장을 발표했고 김용현은 2024년 9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
솔직히 저는 우리 군도 안 따를 것 같다’고 답변하였으며 2024년 9월 6일 제50대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되었다.
비상계엄을 논의했는데 노상원은 2023년 10월경 단행된 인사를 앞두고 방첩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인사 방안과 계엄 시에 진압군이 될 수 있는 9사단과 30사단―현재는 30기갑여단입니다―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자신의 수첩에 ‘여인형, 소형기, 박안수, 김홍준, 손식, 강은 차후, 역행사 대비 민주당 쪽 9사단 30사’라고 기재하였으며 2023년 10～11월경 여인형은 국군방첩사령관, 소형기는 국군방첩사령부참모장, 박안수는 육군참모총장, 김홍준은 육군본부작전부장으로, 손식은 대장으로 승진하여 9사단과 30사단을 지휘하는 용인 소재 작전사령관으로 보직하였다.
이와 같은 군 인사를 전후하여 김용현과 비상계엄을 논의하던 노상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수첩 첫 부분에 ‘시기 총선 전, 총선 후’로 시작하여 ‘차기 대선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 행사 후, 국회, 정치개혁, 민심 관리 1년 정도, 헌법 개정,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선거구 조정, 선거권 박탈·행사 후속 조치사항 3월 중 보고, 헌법·법 개정, 저변 세력 확대 방안, 집권하는 방안, 후계자는?’ 등의 내용을 기재했다가 마지막 부분에 ‘좌파 놈들을 분쇄시키는 방안, 민주당 송영길·서영교·윤건영·윤미향·유시민·김민석’이라고 기재하여 비상계엄 실행 전 준비 계획과 비상계엄 실행 후 조치사항을 정리하는 등 정치적 반대 세력 내지 좌파 세력을 붕괴시킨다는 인식하에 비상계엄을 준비하였다.
군 지휘관 유인 등을 통한 비상계엄 준비를 했습니다.
윤석열은 2024년 12월경 비상계엄 시 동원할 군 지휘관들의 충성심을 유인하기 위해서 노상원 수첩 기재와 같이 윤석열이 2023년 하반기 군 장성 인사를 통해 승진·보임시킨 지상작전사령관 손식,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를 대통령관저로 불러 김용현과 함께 격려 만찬을 하였다.
이후에 윤석열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2024년 3월 29일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에서 국방부장관 신원식, 국가정보원장 조태용, 여인형 및 김용현과 함께 식사했는데 이 자리에서 시국 상황이 걱정된다고 하면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박헌수는 1992년 3월경 육사를 48기로 졸업하고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23년 10월 17일 국방부 조사본부장에 임명되어 국방부와 그 직할대대 및 기관, 국방부장관 소속청에 소속된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범죄의 수사 등을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5년 2월 2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의 내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의 대통령 취임 후 정치 상황과 비상계엄 준비.
윤석열은 2022년 5월경 대통령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을 용산 군 기지 내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 옆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하였다.
그 결과 윤석열이 군 지휘부와 함께 군 기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으며 대통령관저 바로 지척에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공관 등 주요 군 지휘부의 공관이 위치함에 따라 피고인과 군이 유착되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2025
법 제목에다가, 12.3 비상계엄 법문에서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 이렇게 했거든요.
‘후속조치’라는 말이 너무 넓어서 ‘윤석열 12·3 비상계엄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 기사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대법원 관계자가 12월 4일 날 12시 46분에 발표합니다, ‘계엄사령부의 지시에 따르겠다’.
이 정도면 대법원이 계엄에 동조한 것 아니겠습니까?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서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시간이 12시 46분입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회의를 마치고 ‘계엄사령부에 순응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실상도 좀 보시고요.
그런데 이창민 중령을 지휘추천한 사람이 김상환 준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임태훈 소장이 말한 것처럼 ‘12·3 내란 당시에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합참 계엄상황실로 가는 버스를 탔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임태훈 소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진급했는데, 진급하지 않아야 할 사람이 진급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줄 수 있으실까요?
한편 윤석열과 사령관들 그리고 한덕수, 그 장관들 그리고 계엄에 관여한 피고인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형법 87조, 91조 2호에 따라서 내란죄가 인정되면 내란 우두머리 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그리고 부화수행으로 모두 처벌받겠지요.
그런데 윤석열이 국힘의 1호 당원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다시피 올해 5월 달에 대법원, 조희대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바로 선거운동 기간을 며칠 앞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재판 날짜를 잡고, 파기환송해서 잡게 하고 한 달 내내 재판을 여덟 번이나 잡는 바람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운동 기간에 제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는 서영교 위원님께서 이번에 부승찬 의원과 함께 폭로한 것, 목숨을 걸고 계엄 저지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서 탄핵에 앞장섰으며 그리고 희대의 내란, 희대의 사법 쿠데타를 저지한 정말 민주주의를 지켜 내기 위한 큰 용기를 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의 만남을 부인했지만 우리가 동지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조희대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당연히 동지의 말을 믿어야 됩니다.
5년 7개월이 지난 지금 전원 무죄 확정됐습니다.
무죄 확정된 이 피고인들의 인생, 비용, 시간, 검찰은 조금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돼야 할 검사들이 보완수사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떠들고 12·3 내란 계엄에 관여돼 있으면서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검찰 정말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를 여는 이유도 국민들께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직접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생기는 부작용,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히 사례를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내란의 예비·음모, 논의만 해도 해산이 되는데 윤석열은 내란을 직접 실행했어요.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윤석열이 내란 불법 계엄 후에 국무회의 하자 치유한다고 해 가지고 그걸 은폐하는 문서를 사후에 만들려다, 조작하려던 사실이 드러났어요.
국힘은 또 어떻습니까?
명태균 게이트 사건을 보면 윤석열이 국힘의 공천에 직접 개입한 거 알고 계시지요?
전주시을 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오늘 내란 수괴 윤석열 재구속영장 심문이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가 12·3 불법 계엄 내란을 일으킨 지 123일 만에 파면이 됐고 구속취소된 지 123일 만에 다시 영장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다시 재구속의 기로에 있는데요.
저는 영장청구서가 보도가 됐는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