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022년 11월 25일 국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며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낸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윤석열은 2024년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에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헌법과 계엄법상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이었습니다.

군과 경찰을 투입하여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계엄군, 경찰의 국회 봉쇄 및 계엄해제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구금 시도 의혹 등을 수사하였고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