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작년 3월 7일 기괴한 논리로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 주었던 지귀연 판사는 이번 내란사건 판결에서도 여지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이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권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 이하 실정법과 기존 판례와 어긋나는 판결을 남겼습니다.

비상계엄이 남용될 소지를 차단하기는커녕 오히려 악용될 여지를 열어 뒀습니다.

경고성 계엄이니 구국의 결단이니 이런 말을 운운하는 윤석열의 궤변을 받아 준 것입니다.

내란죄를 인정하면서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