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행령 2조에 보면 군인을 파견하거나 또 소속 공무원을 계엄사령부로 파견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응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5-1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