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돼야 할 검사들이 보완수사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떠들고 12·3 내란 계엄에 관여돼 있으면서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5-09-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5년 7개월이 지난 지금 전원 무죄 확정됐습니다.
무죄 확정된 이 피고인들의 인생, 비용, 시간, 검찰은 조금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돼야 할 검사들이 보완수사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떠들고 12·3 내란 계엄에 관여돼 있으면서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검찰 정말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를 여는 이유도 국민들께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직접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생기는 부작용,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히 사례를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자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