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윤석열과 사령관들 그리고 한덕수, 그 장관들 그리고 계엄에 관여한 피고인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5-1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한편 윤석열과 사령관들 그리고 한덕수, 그 장관들 그리고 계엄에 관여한 피고인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형법 87조, 91조 2호에 따라서 내란죄가 인정되면 내란 우두머리 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그리고 부화수행으로 모두 처벌받겠지요.
그런데 윤석열이 국힘의 1호 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