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9일부터 12월 3일까지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 위협 비행, 드론의 평양 침투, 잠수정 침투 의혹, 확성기·전단 등 대북심리전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반응을 유도하고 그 결과 북한과의 무력충돌을 야기하려 했습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하거나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할 목적으로 2024년 10월부터 다양한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실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022년 3월 9일부터 12월 3일까지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 위협 비행, 드론의 평양 침투, 잠수정 침투 의혹, 확성기·전단 등 대북심리전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반응을 유도하고 그 결과 북한과의 무력충돌을 야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합참의 소극적 태도, 우크라이나 파병 등으로 북한이 무력대응을 하지 않아 비정상적 계엄 확보에 성공하지 못했고 이에 윤석열 등은 재차 정치 상황을 활용하여 행정과 사법기능 마비 등 계엄 사유가 없음에도 야당의 입법 및 공직자 탄핵과 예산편성을 행정과 사법기능을 마비시키는 내란에 해당하는 반국가행위로 몰아 반국가세력을 신속히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관련 녹취 확보 보도로 대통령 지시로 들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의 발언 녹취가 밝혀졌고 무장 아파치 헬기의 NLL 인근 위협비행 및 대북 타격 위장 무전 의혹으로 실탄·미사일 무장 상태 비행, 북한이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통신까지 동원했다는 내부 제보가 언론을 통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