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을 가진 자에게는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 이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6-09-1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찰개혁, 시작보다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권한을 가진 자에게는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 이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점입니다.
그 예로 현행 검사징계법을 보십시오.
일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으면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하면서도 검사는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파면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