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기소권 그리고 조건부 수사권을 갖춘 검찰은 군사정권의 정권 유지를 합리화하기 위해 부역했습니다.

이성윤이성윤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해방 직후에는 경찰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일제강점기 국민들을 억압한 순사에게 수사권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식민 사법의 여파로 검찰이 한시적으로나마 수사권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소권 그리고 조건부 수사권을 갖춘 검찰은 군사정권의 정권 유지를 합리화하기 위해 부역했습니다.

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재판으로 꼽히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면 판결 선고 후 18시간만에 사형 집행도 없었을 것입니다.

독재정권 입맛대로 사건을 조작하고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부림사건 학림사건 등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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