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제되지 못한 수사권을 남발하면 무죄 제조기라는 오명이 따를 것입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하다못해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참외 서리를 한 것도 몰아가자면 절도죄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한 잔 술에 젖어 논길에 오줌을 눈 노인도 처벌 가치를 따져보지 않고 거칠게 몰아가면 간이 오그라들 것입니다.
절제되지 못한 수사권을 남발하면 무죄 제조기라는 오명이 따를 것입니다.
무리한 기소 후에는 유죄 판결의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적당한 선에서 수사를 멈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므로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