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의 중대한 분수령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특검의 청구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방해도 한몫했습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수사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국정농단 의혹들이 숱하게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김건희가 종묘 등 주요 국가문화재를 자유로이 출입하고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박성재에게 본인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가 하면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김정숙·김혜경 여사 수사가 지체된다며 질책하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검 수사의 중대한 분수령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특검의 청구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방해도 한몫했습니다.
12월 3일 내란 당일 국무총리로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는커녕 적극적으로 동조한 한덕수를 비롯해서 특검의 구속수사를 번번이 가로막으며 내란과 국정농단 수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시원하게 달려야 할 자동차가 신호등에 막히면 제 속도를 내지 못하듯이 조희대 법원은 특검 수사의 기세를 잘라 내고 맥을 끊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