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의 거부권 발언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패널을 들어 보이며)

친윤 검사들이, 김선규 검사는 ‘총선 전에는 관련자를 소환조사 하지 마라’ 이렇게 했고 ‘특검법 거부권 행사 그 명분이 필요하니까 서둘러 조사를 진행해라’ 그렇게 해서 수사를 시켰다는 겁니다, 윤석열을 위해서.

또 송창진 검사는 ‘윤석열 수사 외압 의혹은 소설 같은 이야기다’, ‘윤석열 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

결재 라인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라고 하면서 공수처 지휘부를 압박했다는 겁니다.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상법 개정안, 국민들의 요구 때문에 야당 국힘도 드디어 국민들 요구에 답하게 된 것 정말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법 개정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시간 끌 문제가 아니고 속히 개정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특히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됐던 이사의 충실의무라든가 전자투표 이 부분은, 전자주총 문제는 일반 거래계에서 주식 거래하는 분이라면 누구를 만나도 반드시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식시장의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 집중투표제 또 사외이사직 강화 제도 또 감사위원 선출 시 3% 룰, 이것도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서 정말 우리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부동산에 몰렸던 자금이 주식시장에 다시 들어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위한 자금을 제대로 모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꼭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통과됐던 이사의 충실의무 관련해서 보면 1항은 그대로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라고 선언해 주고, 그다음에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되고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법안1소위에 제가 계속 참여해 왔는데 지난 윤석열 정권 내내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또 거부권까지 행사해서 다시 동일한 주제로 논의하게 된 것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야당 국힘에서 상법 개정안에 줄곧 반대해 오다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것을 보고 참 희망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주식시장에, 서영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3000선을 뚫고 3130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이미 주식시장에서 상법 개정은 기정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