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가 돼서 유죄를 받으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될 경우에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국힘은 받은 국고보조금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김건희와 관련된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의 경우에 김건희에 대한 여러 의혹이 불기소처분되거나 수사가 지연되면서 이른바 수사 무마 또는 봐주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일었고 이는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는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는 별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 등 여러 의혹 사건의 수사 과정에 어떠한 수사 무마나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재검토한 끝에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수자인 김건희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공여자인 최재영을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각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