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노무현 대통령님이 검찰개혁을 추진한 지 어언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성윤이성윤 국회의원, 2026-09-0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켜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검찰개혁을 추진한 지 어언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주야장천 야당 정치인에 대한 표적수사, 조작수사, 정치수사로 검찰권을 남용하고 김건희 주가조작, 명품백 사건에는 면죄부를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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