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검찰은 간첩 혐의 무죄가 확실시되자 과거 자신들이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우성의 대북 송금 사건을 뒤늦게 끄집어내어 보복 기소를 감행하는 치졸함을 보였습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하지만 이 참혹한 사건의 뒷맛은 매우 씁쓸합니다.
이 엄청난 가혹행위와 증거조작, 공문서위조에 관여했던 검사들은 솜방망이 징계를 받거나 불기소 처분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오히려 검찰은 간첩 혐의 무죄가 확실시되자 과거 자신들이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우성의 대북 송금 사건을 뒤늦게 끄집어내어 보복 기소를 감행하는 치졸함을 보였습니다.
이 보복 기소는 훗날 대법원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됐습니다.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자행된 인권유린과 수사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는 이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