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민원이 뭐냐 하면 비가림막 지붕, 보일러실 경미한 법규 위반 건축물 여기에 대해서 언제 법안이 개정되고, 국토부에서 시행령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시행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6-04-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전주에 가면 늘 택시에……
내리면 택시기사님들의 민원을 받고 또 걸어가면 시민들의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첫 번째 민원이 뭐냐 하면 비가림막 지붕, 보일러실 경미한 법규 위반 건축물 여기에 대해서 언제 법안이 개정되고, 국토부에서 시행령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시행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작년 7월에 신속 국정과제로 채택된 바 있지 않습니까.
차관님, 혹시 그것 진행 상황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