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을 특정 조직의 이익을 위한 거래수단으로 전락시킨 사법농단 사태가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노골적으로 증거를 조작해 무고한 시민의 삶을 파괴했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조작 사건은 끔찍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였습니다.

위례·대장동 수사에서 드러난 정영학 녹취록의 자의적 발췌와 왜곡, 대북 송금 사건에서의 노골적인 진술 회유와 협박 그리고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보여 주는 먼지털이식 선택적 수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법정의를 철저히 조롱하고 있습니다.

법왜곡죄는 이러한 사법권력의 폭주로부터 국민을 지켜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첫째,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 이제는 끊어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