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뿐만 아니라 검찰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려는 시도에도 검찰권을 남용하여 기소했습니다.

이성윤이성윤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당시 필리핀 행사를 총괄한 대행사 대표도 리호남은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행사 대표는 일곱 차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일관되게 리호남은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진술조서에는 필리핀과 리호남 관련 내용은 모두 생략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려는 시도에도 검찰권을 남용하여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대북송금 사건 재판 관련 서류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현근택 변호사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현근택 변호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특정하지도 않았고 자료를 유출한 사실도 없다며 공소기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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