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현근택 변호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특정하지도 않았고 자료를 유출한 사실도 없다며 공소기각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법원은 해당 사건이 검찰의 수사권도 없는 사건이라며 공소 자체가 무효라고 하였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수사권도 범죄혐의도 없는 사람에 대해 검찰권을 남용하여 수사하고 기소한 탓에 억울한 검찰 조작수사 피해자는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치검찰의 억지 수사, 조작 기소가 법정에서 연이어 들통나고 무죄판결이나 공소기각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정의가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지만 윤석열 정치검찰의 행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