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군인들의 내란 가담 범위가 넓고 지자체와 관련 기관이 수행한 행정적 조치들의 위법성을 모두 따져야 한다는 데는 한계가 있어 기존 3대 특검의 수사기간 동안 철저하게 수사하지 못했습니다.

이성윤이성윤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실제로 계엄 당일 지휘 라인에 있던 부대 출동과 국회, 선관위 등 특정 목표물에 대한 봉쇄 조치는 조직적인 실행의 결과였습니다.

방첩사 지휘부가 합수본 구성과 인력 동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기록은 윤석열이 방첩사를 통해 내란에 적극 가담하게 하였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군인들의 내란 가담 범위가 넓고 지자체와 관련 기관이 수행한 행정적 조치들의 위법성을 모두 따져야 한다는 데는 한계가 있어 기존 3대 특검의 수사기간 동안 철저하게 수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12·3 내란의 밤에 조희대 대법원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그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을 했는지도 밝혀야 할 과제입니다.

다음 4항, 국군방첩사령부 등 정보기관에 의한 전현직 군인 및 민간인에 대한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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