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의 김건희 발언
2026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합니다.
윤석열이 검찰을 자신과 김건희를 위한 제물로 바치고 국민 불신만 받다가 결국 정치검찰이 해체됐습니다.
조희대 원장이 정확히 윤석열과 판박이입니다.
윤석열이 검찰을 해체시켰듯 조희대 원장이 법원에 대한 국민 불신 가중으로 결국 법원도 검찰과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검찰개혁을 추진한 지 어언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주야장천 야당 정치인에 대한 표적수사·조작수사·정치수사로 검찰권을 악용하고 김건희 주가조작·명품백 사건에는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 끝이 어디입니까?
국민의 가슴에 총칼을 겨눈 12·3 불법계엄 내란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님이 검찰개혁을 추진한 지 어언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주야장천 야당 정치인에 대한 표적수사, 조작수사, 정치수사로 검찰권을 남용하고 김건희 주가조작, 명품백 사건에는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 끝이 어디입니까?
국민의 가슴에 총칼을 겨눈 12·3 불법 계엄·내란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하는 위원 있음)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도 마찬가지지요.
야당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주야장천 수사하고 김건희는 봐주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검찰을 폐지시키라고 한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자초해 놓고, 자기들이 스스로 이런 폐지의 운명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형사사법체계 무너뜨린다……’, 스스로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검사들이 뭘 하더라도 양심은 조금 있었어요.
심우정 총장과 전무곤 기조부장이 영장 청구가 됐는데 내란 관여 혐의입니다.
그런데 특검이 기간이 연장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검찰 관련 부분에 대한 수사가 너무 미진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를 황제조사 또는 알현하고 조사를 했다, 핸드폰도 뺏기고 이런 조사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디올백이라든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넣어 가지고 검찰이 과연 수사권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정권을 위해서 면죄부를 주는 수사를 할 수 있을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라도 조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최근에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법원이 1·2심에서 김건희에 대해서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무죄,―지금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최근에 윤석열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번에 윤석열에 대한 판결이 상식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7월 16일에 있을, 연기를 했지만 16일 날 있을 김건희·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사건 이 부분도 1심 판결과 같은 상식적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윽고 연예인을 끌어들여 불리한 상황을 전환시켰습니다.
배우 이선균의 죽음이 단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 윤석열의 배우자인 김건희의 디올백 수수 현장이 찍힌 영상이 보도가 되고 주가조작 사건을 특검으로 수사하라는 여론이 들끓자 유권자들의 관심을 돌릴 만한 흥미거리가 필요했을 거라는 짐작이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된 이선균이 마약수사의 제물이 되어 언론에 조리돌림을 당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비보를 접한 저는 한동안 망연자실했습니다.
집권 후 검찰은 오직 윤석열과 김건희를 위해서만 작동했습니다.
검찰권은 오직 본인과 주변을 둘러싼 무수한 의혹과 비리 무마에 동원되었고 검찰은 국민과 완전히 동떨어진 권력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김건희는 사건에서 기소 열외가 됐고 대놓고 거짓말을 늘어놓고 명품백을 챙겨도 김건희만은 무혐의였습니다.
날짜까지 똑똑히 기억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중앙지검 검사들이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김건희는 사건에서 기소 열외가 됐고 대놓고 거짓말을 늘어놓고 명품백을 챙겨도 김건희만은 무혐의였습니다.
날짜까지 똑똑히 기억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중앙지검 검사들이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바로 전날 김건희를 불기소하면서 4시간 동안 PPT 100장을 만들어서 불기소했습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김건희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날짜까지 똑똑히 기억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중앙지검 검사들이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바로 전날 김건희를 불기소하면서 4시간 동안 PPT 100장을 만들어서 불기소했습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김건희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께서 ‘검찰, 정말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생각하게 만든 차제에 정치권력, 검찰권력을 영원히 누리려 한 윤석열은 끝내 12·3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중앙지검 검사들이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바로 전날 김건희를 불기소하면서 4시간 동안 PPT 100장을 만들어서 불기소했습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김건희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께서 ‘검찰, 정말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생각하게 만든 차제에 정치권력, 검찰권력을 영원히 누리려 한 윤석열은 끝내 12·3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저도 검찰은 윤석열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를 발판 삼아 대통령직에까지 올랐습니다.
대통령이 된 순간 윤석열의 국정운영 방식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집권 후 검찰은 오직 윤석열과 김건희를 위해서만 작동했습니다.
검찰권은 오직 본인과 주변을 둘러싼 무수한 의혹과 비리 무마에 동원되었고 검찰은 국민과 완전히 동떨어진 권력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김건희는 사건에서 기소 열외가 됐고 대놓고 거짓말을 늘어놓고 명품백을 챙겨도 김건희만은 무혐의였습니다.
이쯤에서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아니었냐고.
평생토록 법을 다루는 일을 하는 저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주가조작의 공범들이 이미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오직 김건희에 대해서는 소환조사조차 못 하는 검찰의 행태가 이상하지 않느냐고, 그 흔해 빠진 압수수색은 다 어디에 쓰는 물건이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은 대단히 선택적으로 법을 적용했습니다.
무도했던 검사 시절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은 대통령이라는 권좌에 앉은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거대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는다, 윤석열이 속한 여당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진, 그리하여 절대 다수의 국민을 대표하는 야당과의 만남을 거부하면서 국정을 제대로 이끌 수 있겠는가, 말로는 협치를 말하지만 협치가 아닙니다.
윤석열은 민주당 대표 이재명에게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만날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조작 사건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 김건희와 함께 해외 순방을 다니는 자기 모순을 뭐라고 변명할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외국 정상들의 눈에 주가조작 사건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 자가 어떻게 비쳐질까, 그들이 한국인을 어떤 시각으로 볼지 상상만 해도 낯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직 재판을 받지 않았을 때이므로 그를 함부로 범죄자 취급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정치검찰은 선택적 정의와 표적 수사로 오만이 극에 달하였고 결국 검찰 출신 윤석열이 12·3 내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흉기처럼 휘두르며 정의를 비틀어 왔습니다.
윤석열·김건희 내란과 국정농단 범죄 앞에서는 비굴하게 눈을 감고 덮어 주기에 바빴습니다.
정적 제거를 위해서는 온갖 회유와 협박, 왜곡과 조작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는 검찰의 이중 잣대는 사법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짓밟았습니다.
2024년 국정감사 때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윤석열 검찰은 죽었다’, ‘검찰의 법치주의는 죽었다’ 이런 선언이 정말 많았습니다.
날짜도 기억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김건희 면죄부 준 날입니다.
국정감사 바로 전날 김건희를 불기소하면서 4시간 동안 PPT 100장을 만들어서 불기소했습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점심도 안 먹고.
날짜도 기억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김건희 면죄부 준 날입니다.
국정감사 바로 전날 김건희를 불기소하면서 4시간 동안 PPT 100장을 만들어서 불기소했습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점심도 안 먹고.
이러니 국민들이 이 검찰 개혁해야 된다, 이 검찰 정말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을 가진 겁니다.
2023년 3월과 6월 각 32점과 7점, 이듬해 3월 24점 등 63점을 빌렸습니다.
이들 품목은 여러 개의 갓을 비롯해서 은장식 노리개와 조선왕실 여성의 의복에 붙이던 수장식, 왕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칠한 함까지 다양했습니다.
또한 김건희가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의궤가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의 수장고에도 출입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사전 허가를 받은 소수의 연구자들만 어렵게 들어갈 수 있는 곳임에도 김건희는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출입 기록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2023년 9월 12일에는 김건희가 휴궁임에도 경복궁을 비공개 방문하여 국보 223호인 근정전 내부에 들어가 임금이 앉는 자리인 어좌에 앉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들 품목은 여러 개의 갓을 비롯해서 은장식 노리개와 조선왕실 여성의 의복에 붙이던 수장식, 왕을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칠한 함까지 다양했습니다.
또한 김건희가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의궤가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의 수장고에도 출입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사전 허가를 받은 소수의 연구자들만 어렵게 들어갈 수 있는 곳임에도 김건희는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출입 기록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2023년 9월 12일에는 김건희가 휴궁임에도 경복궁을 비공개 방문하여 국보 223호인 근정전 내부에 들어가 임금이 앉는 자리인 어좌에 앉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총 열한 차례에 걸쳐 종묘와 조선시대 궁궐에 갔으며 2023년 3월에는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경복궁을 찾아와 닫혀 있던 경회루 2층과 건청궁을 구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왕들이 앉았던 옥좌에 앉기도 하고 종묘에서 지인들과 차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마치 왕이라도 되는 듯 국가유산을 마음대로 사유화한 것입니다.
2023년 3월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경복궁 건청궁을 둘러본 후에 대통령실은 건청궁에 있는 전시공예품 9점을 빌려 갔습니다.
그 이후 대통령실은 국가유산청이 운영하는 전승공예품은행에서 무형문화재 등 장인이 제작한 전승공예품을 연달아 대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023년 3월과 6월 각 32점과 7점, 이듬해 3월 24점 등 63점을 빌렸습니다.
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봐준 검사들에 대한, 정치 검사들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밝히지 못했던 김건희가 비화폰을 이용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국·공유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국가기밀·공무상 비밀을 유출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서 국고 손실에 이르게 했다는 범죄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나온 의혹입니다.
김건희는 비화폰을 국정농단 도구로 썼고 종묘와 경복궁 등 국가문화재를 김건희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왕들이 앉았던 옥좌에 앉기도 하고 종묘에서 지인들과 차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마치 왕이라도 되는 듯 국가유산을 마음대로 사유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무 권한도 없는 김건희에게 직접 수사 상황을 보고하고 또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가 진척이 없다고 질책하기도 했는데요.
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봐준 검사들에 대한, 정치 검사들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밝히지 못했던 김건희가 비화폰을 이용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국·공유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국가기밀·공무상 비밀을 유출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서 국고 손실에 이르게 했다는 범죄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나온 의혹입니다.
김건희는 비화폰을 국정농단 도구로 썼고 종묘와 경복궁 등 국가문화재를 김건희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왕들이 앉았던 옥좌에 앉기도 하고 종묘에서 지인들과 차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게 김건희가 V0라는 증거이고 그 결과 김건희가 박성재 장관 그리고 그전 한동훈 등을 통해서 수사농단, 국정농단을 했고 이게 V0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게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김건희가 윤석열과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에 관하여 사건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은닉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거나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무 권한도 없는 김건희에게 직접 수사 상황을 보고하고 또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가 진척이 없다고 질책하기도 했는데요.
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봐준 검사들에 대한, 정치 검사들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밝히지 못했던 김건희가 비화폰을 이용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국·공유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국가기밀·공무상 비밀을 유출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서 국고 손실에 이르게 했다는 범죄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나온 의혹입니다.
이것은 보통 많이 해 본 수사지휘가 아닙니다.
일반 수사기관에서도 지휘자가 이렇게 수사지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김건희가 V0라는 증거이고 그 결과 김건희가 박성재 장관 그리고 그전 한동훈 등을 통해서 수사농단, 국정농단을 했고 이게 V0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게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김건희가 윤석열과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에 관하여 사건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은닉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거나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무 권한도 없는 김건희에게 직접 수사 상황을 보고하고 또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가 진척이 없다고 질책하기도 했는데요.
이러면서 대표가 단식을 한들 당명을 바꾼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마귀가 수레를 못 가게 막아선다는 당랑거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힘이 이런 사마귀와 같은 뻔한 필버로 윤석열·김건희의 내란·외환과 국정농단 의혹 수사라는 역사적 수레바퀴를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2차 종합특검으로 김건희와 박성재의 수사농단, 노상원 수첩, 임성근 구명 로비 관련 의혹까지 확실히 밝혀서 내란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마귀가 수레를 못 가게 막아선다는 당랑거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힘이 이런 사마귀와 같은 뻔한 필버로 윤석열·김건희의 내란·외환과 국정농단 의혹 수사라는 역사적 수레바퀴를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2차 종합특검으로 김건희와 박성재의 수사농단, 노상원 수첩, 임성근 구명 로비 관련 의혹까지 확실히 밝혀서 내란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유산이 있는 곳에서 사적인 차담회도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2023년 10월 비공개 종묘 방문에서는 종묘제례악을 연주하는 악공들이 연습하고 대기하는 공간인 소악공청에서도 차담회를 열었고 이듬해 9월 종묘 망묘루, 10월 경복궁 흥복전에서도 차담회를 했습니다.
국민의 재산인 국가 재산을 자신의 왕놀이에 쓴 윤석열·김건희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엄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2차 종합특검법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내란 끝장 특검법입니다.
하루빨리 내란을 청산하기도 바쁜데 정말 국힘은 필리버스터로 2차 특검법 통과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전 허가를 받은 소수의 연구자들만 어렵게 들어갈 수 있는 곳임에도 김건희는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출입 기록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2023년 9월 12일에는 김건희가 휴궁임에도 경복궁을 비공개 방문하여 국보 223호인 근정전 내부에 들어가 임금이 앉는 자리인 어좌에 앉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총 열한 차례에 걸쳐 종묘와 조선시대 궁궐에 갔으며 2023년 3월에는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경복궁을 찾아와 닫혀 있던 경회루 2층과 건청궁을 구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화유산이 있는 곳에서 사적인 차담회도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2023년 10월 비공개 종묘 방문에서는 종묘제례악을 연주하는 악공들이 연습하고 대기하는 공간인 소악공청에서도 차담회를 열었고 이듬해 9월 종묘 망묘루, 10월 경복궁 흥복전에서도 차담회를 했습니다.
또한 김건희가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의궤가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의 수장고에도 출입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사전 허가를 받은 소수의 연구자들만 어렵게 들어갈 수 있는 곳임에도 김건희는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출입 기록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2023년 9월 12일에는 김건희가 휴궁임에도 경복궁을 비공개 방문하여 국보 223호인 근정전 내부에 들어가 임금이 앉는 자리인 어좌에 앉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총 열한 차례에 걸쳐 종묘와 조선시대 궁궐에 갔으며 2023년 3월에는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경복궁을 찾아와 닫혀 있던 경회루 2층과 건청궁을 구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화유산이 있는 곳에서 사적인 차담회도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김건희 특검에서 윤석열·김건희가 법무부장관 박성재로부터 명태균 관련 수사보고서를 그대로 받고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법무부장관이 어떻게 영부인에게, 대통령도 아닌 김건희에게 수사 상황, 수사보고서를 그대로 보고하고……
또 김건희 문자를 보면 김명수나 김정숙·김혜경 여사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또한 김건희 특검에서 윤석열·김건희가 법무부장관 박성재로부터 명태균 관련 수사보고서를 그대로 받고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법무부장관이 어떻게 영부인에게, 대통령도 아닌 김건희에게 수사 상황, 수사보고서를 그대로 보고하고……
또 김건희 문자를 보면 김명수나 김정숙·김혜경 여사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자기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많이 해 본 수사지휘가 아닙니다.
윤석열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네 달 정도 맡겼고요.
손실이 났다’.
그러나 검찰이 법원에 낸 거래소 자료를 보면 김건희가 무려 13억 9000만 원, 장모 최은순이 9억 원 등 총 23억 원 이익을 봤습니다.
또 넉 달 정도 맡겼다고 했는데 김건희 명의 6개 계좌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5개월간 주식 거래에 동원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으로 8호 윤석열과 그 배우자 김건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불법 선거캠프 운영 등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 개입을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윤석열·김건희가 제20대 대선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불법 캠프 운영 등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입니다.
윤석열은 20대 대선 당시 본인과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습니다.
윤석열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네 달 정도 맡겼고요.
손실이 났다’.
윤석열, 김용현, 박성재 등에 의한 대책회의, 각급 추가 출동 여부 파악 및 계획, 박안수 등에 의한 사령부 구성을 위한 계엄 버스 등 군인의 이동 계획 및 실행, 윤석열·박성재에 의한 안가 회동 등 12·3 계엄 이후의 대응 계획 및 추가 계엄을 모의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도 그 대상입니다.
다음으로 8호 윤석열과 그 배우자 김건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불법 선거캠프 운영 등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 개입을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입니다.
윤석열·김건희가 제20대 대선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불법 캠프 운영 등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입니다.
윤석열은 20대 대선 당시 본인과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습니다.
윤석열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네 달 정도 맡겼고요.
시원하게 달려야 할 자동차가 신호등에 막히면 제 속도를 내지 못하듯이 조희대 법원은 특검 수사의 기세를 잘라 내고 맥을 끊었습니다.
제가 지난달 22일 낸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일명 끝장 특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김건희 정권이 남긴 내란과 국정농단 잔불을 남김없이 잡아내고 아예 끝장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3대 특검의 수사대상 중에서 특검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은 물론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의혹들을 수사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 윤석열·김건희의 내란과 국정농단을 끝장낼 2차 종합특검의 수사대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내란 당일 국무총리로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는커녕 적극적으로 동조한 한덕수를 비롯해서 특검의 구속수사를 번번이 가로막으며 내란과 국정농단 수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시원하게 달려야 할 자동차가 신호등에 막히면 제 속도를 내지 못하듯이 조희대 법원은 특검 수사의 기세를 잘라 내고 맥을 끊었습니다.
제가 지난달 22일 낸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일명 끝장 특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김건희 정권이 남긴 내란과 국정농단 잔불을 남김없이 잡아내고 아예 끝장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3대 특검의 수사대상 중에서 특검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은 물론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의혹들을 수사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특검이 전담 수사팀을 별도로 구성하면서 심혈을 기울였으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창수를 비롯한 조사 대상자들의 소환 불응으로 수사기한 내 이들에 대한 조사는 끝내 불발됐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국정농단 의혹들이 숱하게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김건희가 종묘 등 주요 국가문화재를 자유로이 출입하고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박성재에게 본인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가 하면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김정숙·김혜경 여사 수사가 지체된다며 질책하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검 수사의 중대한 분수령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특검의 청구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방해도 한몫했습니다.
12월 3일 내란 당일 국무총리로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는커녕 적극적으로 동조한 한덕수를 비롯해서 특검의 구속수사를 번번이 가로막으며 내란과 국정농단 수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구명 로비 의혹의 경우 낱낱이 밝히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실제로 유력한 구명 로비 창구라고 주목받는 김장환 목사에 대하여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가 청탁을 받으며 수없이 뇌물과 금품을 받아 왔던 사실을 윤석열이 알고 있었는지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했지만 윤석열 측 수사 비협조, 수사 지연 행위로 인해 그 부분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채로 특검 수사기한을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건희와 관련된 수사 무마 의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검이 전담 수사팀을 별도로 구성하면서 심혈을 기울였으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창수를 비롯한 조사 대상자들의 소환 불응으로 수사기한 내 이들에 대한 조사는 끝내 불발됐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국정농단 의혹들이 숱하게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는 별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 등 여러 의혹 사건의 수사 과정에 어떠한 수사 무마나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재검토한 끝에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수자인 김건희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공여자인 최재영을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각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 내란 특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 특검은 최장 20일까지 가능한 수사 준비 기간을 단축시키면서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출범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가 돼서 유죄를 받으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될 경우에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국힘은 받은 국고보조금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김건희와 관련된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의 경우에 김건희에 대한 여러 의혹이 불기소처분되거나 수사가 지연되면서 이른바 수사 무마 또는 봐주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일었고 이는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는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는 별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 등 여러 의혹 사건의 수사 과정에 어떠한 수사 무마나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재검토한 끝에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수자인 김건희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공여자인 최재영을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각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김건희와 관련된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의 경우에 김건희에 대한 여러 의혹이 불기소처분되거나 수사가 지연되면서 이른바 수사 무마 또는 봐주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일었고 이는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는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는 별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 등 여러 의혹 사건의 수사 과정에 어떠한 수사 무마나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재검토한 끝에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수자인 김건희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공여자인 최재영을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각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 내란 특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가 돼서 유죄를 받으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될 경우에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국힘은 받은 국고보조금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김건희와 관련된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의 경우에 김건희에 대한 여러 의혹이 불기소처분되거나 수사가 지연되면서 이른바 수사 무마 또는 봐주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일었고 이는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는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는 별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 등 여러 의혹 사건의 수사 과정에 어떠한 수사 무마나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이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등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관련 무속인 비선 의혹을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윤석열이 대선토론회나 기자회견 과정에서 한 발언을 둘러싸고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의혹이 제기되었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이들 의혹을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이송받아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사건 관계인들이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발언했던 내용 분석과 대법원 판례 등 면밀한 법리를 분석한 결과 그리고 참고인 전성배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20대 대통령선거후보자였던 윤석열이 2021년 12월 14일 자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 발언과 다르게 전 용산세무서장인 윤 모 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 2022년 1월 17일 자 기자들과 인터뷰 과정에서 한 발언과 달리 2013년부터 김건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를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경찰과 검찰로부터 관련 사건을 특검법에 따라 인계받고 신속히 수사를 개시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조사를 마치고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서 2022년 당시 경찰·검찰 수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을 규명했고 그 결과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 등 총 6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선교가 최은순·김진우로부터 청탁을 받고 양평군 공무원에게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하여 김건희 일가 가족회사인 ESI&D가 약 2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대한민국과 양평군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가법상 배임죄를 적용하여 김선교와 관련 공무원을 불구속기소하고 최은순·김진우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최은순·김진우가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로비하기 위해서 지역신문 기자인 한 모 씨에게 허위급여 약 2억 4300만 원을 지급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교부해서 약 594만 원을 사용하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은순·김진우는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로, 기자 한 모 씨는 변호사법 위반죄로 각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그 밖에 국토부 공무원 등이 허위 공문서 작성을 통해 용역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거나 의원실이 요청한 자료의 일부를 삭제하여 제출한 범행, 용역업체 직원들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증거 인멸한 범행, 국토부 서기관이 업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은 범행 등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경찰과 검찰로부터 관련 사건을 특검법에 따라 인계받고 신속히 수사를 개시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조사를 마치고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서 2022년 당시 경찰·검찰 수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을 규명했고 그 결과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 등 총 6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선교가 최은순·김진우로부터 청탁을 받고 양평군 공무원에게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하여 김건희 일가 가족회사인 ESI&D가 약 2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대한민국과 양평군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가법상 배임죄를 적용하여 김선교와 관련 공무원을 불구속기소하고 최은순·김진우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약 1조 7000억 원 규모의 국책 사업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노선 종점부가 양평군 양서면이었으나 타당성 평가 용역 과정에서 갑자기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노선 종점부 바로 옆에 김건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국토부와 용역업체는 정상적인 용역 수행 및 기술 검토에 따른 것이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타당성 평가 용역을 감독한 국토부 서기관이 인수위 관계자로부터 노선을 강상면 쪽으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고 용역업체 관계자들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노선을 변경해 줄 것을 적극 주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용역업체 관계자들은 용역을 감독한 국토부 서기관과 도로공사 직원들의 지시에 따라서 객관적 자료를 왜곡하여 원안 노선에 불리하고 대안 노선에 유리하게 용역을 무리하게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정교분리,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통일교 지도자의 정교일치 욕망,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은 대통령 배우자 및 정권 실세의 도덕적 해이와 준법정신 결여, 정권에 기생하는 브로커들의 이권 추구 등이 결합하여 빚어낸 결과로서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정교유착 등의 실체를 끄집어내고 이를 엄단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가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 선정에 관여하는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건희의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선정 요구를 받은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인 김오진과 팀원인 행정관이 소위 여사님 업체로 불리는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확인해서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한 21그램의 대표가 종합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려 추가 계약을 체결한 뒤에 공사 대금을 돌려받은 사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관련자들 사이에 허위로 진술을 맞춘 사실을 확인해서 21그램 대표를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로, 감사원법 위반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어서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가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 선정에 관여하는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건희의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선정 요구를 받은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인 김오진과 팀원인 행정관이 소위 여사님 업체로 불리는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확인해서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한 21그램의 대표가 종합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려 추가 계약을 체결한 뒤에 공사 대금을 돌려받은 사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관련자들 사이에 허위로 진술을 맞춘 사실을 확인해서 21그램 대표를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로, 감사원법 위반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사건입니다.
또한 통일교 총재 한학자 및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에 대해 통일교의 정책, 사업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김건희·권성동·전성배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위반죄, 청탁금지법 위반죄를 적용해서 통일교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를 특가법상 횡령죄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당초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등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서부터 수사를 시작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가 정교일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통일교의 정책이나 사업이 국가정책에 반영되고 통일교 인사가 정계에 진출하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한 뒤에 윤석열 정권의 핵심 인물이던 권성동·전성배를 두 축으로 해서 윤석열·김건희에게 청탁을 하고 그 과정에서 고가의 금품 등이 오고 간 사실도 김건희 특검이 확인해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국정에 개입하고 권성동은 국회의원의 직무를 남용함으로써 통일교 청탁 실현을 위해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되고 통일교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통일교의 조직과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서 대통령선거 및 당대표선거에 개입까지 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정교분리,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통일교 지도자의 정교일치 욕망,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은 대통령 배우자 및 정권 실세의 도덕적 해이와 준법정신 결여, 정권에 기생하는 브로커들의 이권 추구 등이 결합하여 빚어낸 결과로서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정교유착 등의 실체를 끄집어내고 이를 엄단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건진법사로 불린 전성배에 대해서는 김건희와 공모해서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명품가방 및 목걸이를 수수했다는 사실과 그 과정에서 통일교로부터 고문료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들을 규명해서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그 외에도 건진법사 및 관련 브로커 등의 여러 알선수재 혐의도 추가로 밝혀 기소했습니다.
또한 통일교 총재 한학자 및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에 대해 통일교의 정책, 사업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김건희·권성동·전성배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위반죄, 청탁금지법 위반죄를 적용해서 통일교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를 특가법상 횡령죄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당초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등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서부터 수사를 시작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가 정교일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통일교의 정책이나 사업이 국가정책에 반영되고 통일교 인사가 정계에 진출하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한 뒤에 윤석열 정권의 핵심 인물이던 권성동·전성배를 두 축으로 해서 윤석열·김건희에게 청탁을 하고 그 과정에서 고가의 금품 등이 오고 간 사실도 김건희 특검이 확인해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국정에 개입하고 권성동은 국회의원의 직무를 남용함으로써 통일교 청탁 실현을 위해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되고 통일교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통일교의 조직과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서 대통령선거 및 당대표선거에 개입까지 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통해 김건희·권성동 및 통일교 총재 한학자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건희에 대해서는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합계 8293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 목걸이를 수수한 사실을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청탁금지법 위반죄 등을 적용하여 구속기소하고 권성동에 대해서는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규명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소위 건진법사로 불린 전성배에 대해서는 김건희와 공모해서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명품가방 및 목걸이를 수수했다는 사실과 그 과정에서 통일교로부터 고문료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들을 규명해서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그 외에도 건진법사 및 관련 브로커 등의 여러 알선수재 혐의도 추가로 밝혀 기소했습니다.
또한 통일교 총재 한학자 및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에 대해 통일교의 정책, 사업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김건희·권성동·전성배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위반죄, 청탁금지법 위반죄를 적용해서 통일교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를 특가법상 횡령죄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관련자를 조사하고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서 통일교와 김건희·권성동·전성배 간 금품 공여 및 수수, 통일교 측의 조직적인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국민의힘 당대표선거 개입 등 여러 가지 사실을 규명해 냈습니다.
이를 통해 김건희·권성동 및 통일교 총재 한학자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건희에 대해서는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합계 8293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 목걸이를 수수한 사실을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청탁금지법 위반죄 등을 적용하여 구속기소하고 권성동에 대해서는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규명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소위 건진법사로 불린 전성배에 대해서는 김건희와 공모해서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명품가방 및 목걸이를 수수했다는 사실과 그 과정에서 통일교로부터 고문료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들을 규명해서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그 외에도 건진법사 및 관련 브로커 등의 여러 알선수재 혐의도 추가로 밝혀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공직자 신분으로 총선 출마 선언을 하는 등 무리한 시도를 한 배경에는 사전에 김건희에게 고가의 그림을 제공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맺어 온 것이 작용한 것이라는 점을 밝힘으로써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누렸음을 김건희 특검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김건희·권성동·전성배의 금품수수 등 사건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금품 공여 및 교단 자금 횡령 등 의혹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우선 남부지검으로부터 김건희의 명품가방 및 목걸이 등 수수 관련 사건을 특검법에 따라 인계받고 수사를 시작하여 신속히 김건희·권성동·전성배의 주거지와 천정궁 등 통일교 주요 시설을 압수수색함으로써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관련자를 조사하고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서 통일교와 김건희·권성동·전성배 간 금품 공여 및 수수, 통일교 측의 조직적인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국민의힘 당대표선거 개입 등 여러 가지 사실을 규명해 냈습니다.
이를 통해 김건희·권성동 및 통일교 총재 한학자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다음으로 김건희·권성동·전성배의 금품수수 등 사건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금품 공여 및 교단 자금 횡령 등 의혹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우선 남부지검으로부터 김건희의 명품가방 및 목걸이 등 수수 관련 사건을 특검법에 따라 인계받고 수사를 시작하여 신속히 김건희·권성동·전성배의 주거지와 천정궁 등 통일교 주요 시설을 압수수색함으로써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관련자를 조사하고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서 통일교와 김건희·권성동·전성배 간 금품 공여 및 수수, 통일교 측의 조직적인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국민의힘 당대표선거 개입 등 여러 가지 사실을 규명해 냈습니다.
이를 통해 김건희·권성동 및 통일교 총재 한학자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건희에 대해서는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합계 8293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 목걸이를 수수한 사실을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청탁금지법 위반죄 등을 적용하여 구속기소하고 권성동에 대해서는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규명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우선 남부지검으로부터 김건희의 명품가방 및 목걸이 등 수수 관련 사건을 특검법에 따라 인계받고 수사를 시작하여 신속히 김건희·권성동·전성배의 주거지와 천정궁 등 통일교 주요 시설을 압수수색함으로써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관련자를 조사하고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서 통일교와 김건희·권성동·전성배 간 금품 공여 및 수수, 통일교 측의 조직적인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국민의힘 당대표선거 개입 등 여러 가지 사실을 규명해 냈습니다.
이를 통해 김건희·권성동 및 통일교 총재 한학자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건희에 대해서는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합계 8293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 목걸이를 수수한 사실을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청탁금지법 위반죄 등을 적용하여 구속기소하고 권성동에 대해서는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규명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소위 건진법사로 불린 전성배에 대해서는 김건희와 공모해서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명품가방 및 목걸이를 수수했다는 사실과 그 과정에서 통일교로부터 고문료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들을 규명해서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김상민이 김건희에게 공직 인사, 여당 선거 공천 등 대통령 직무에 관한 청탁을 하면서 1억 4000만 원 상당의 고가의 그림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 김상민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김건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로 기소했습니다.
추가로 김상민에 대해서는 2023년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중에 22대 총선 출마를 발표하고 평소 유착관계에 있던 코인업자로부터 정치활동을 위해 차량을 제공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공직자 신분으로 총선 출마 선언을 하는 등 무리한 시도를 한 배경에는 사전에 김건희에게 고가의 그림을 제공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맺어 온 것이 작용한 것이라는 점을 밝힘으로써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누렸음을 김건희 특검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김건희·권성동·전성배의 금품수수 등 사건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금품 공여 및 교단 자금 횡령 등 의혹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우선 남부지검으로부터 김건희의 명품가방 및 목걸이 등 수수 관련 사건을 특검법에 따라 인계받고 수사를 시작하여 신속히 김건희·권성동·전성배의 주거지와 천정궁 등 통일교 주요 시설을 압수수색함으로써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결국 김건희가 윤석열이 정치에 입문할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 공동체로서 활동해 온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김건희 특검은 오세훈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선을 위해서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사업가 지인에게 대납하게 한 사실을 밝혀서 오세훈 서울시장,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공여자인 사업가 김 모 씨를 같은 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김상민이 김건희에게 공직 인사, 여당 선거 공천 등 대통령 직무에 관한 청탁을 하면서 1억 4000만 원 상당의 고가의 그림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 김상민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김건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로 기소했습니다.
추가로 김상민에 대해서는 2023년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중에 22대 총선 출마를 발표하고 평소 유착관계에 있던 코인업자로부터 정치활동을 위해 차량을 제공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공직자 신분으로 총선 출마 선언을 하는 등 무리한 시도를 한 배경에는 사전에 김건희에게 고가의 그림을 제공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맺어 온 것이 작용한 것이라는 점을 밝힘으로써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누렸음을 김건희 특검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로 윤석열·김건희가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명태균에게서 2억 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김건희가 윤석열이 정치에 입문할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 공동체로서 활동해 온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김건희 특검은 오세훈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선을 위해서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사업가 지인에게 대납하게 한 사실을 밝혀서 오세훈 서울시장,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공여자인 사업가 김 모 씨를 같은 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김상민이 김건희에게 공직 인사, 여당 선거 공천 등 대통령 직무에 관한 청탁을 하면서 1억 4000만 원 상당의 고가의 그림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 김상민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김건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로 기소했습니다.
추가로 김상민에 대해서는 2023년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중에 22대 총선 출마를 발표하고 평소 유착관계에 있던 코인업자로부터 정치활동을 위해 차량을 제공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출범 당시에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윤석열·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한 버티기, 뭉개기였을 뿐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중앙지검 등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인계받은 후에 윤석열, 김건희, 김상민 전 검사 등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주거지, 사무실 등 수십 곳을 압수수색해서 여론조사, 정밀 분석 포렌식 등을 통해서 김건희·김상민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윤석열·오세훈·명태균 등 총 6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로 윤석열·김건희가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명태균에게서 2억 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김건희가 윤석열이 정치에 입문할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 공동체로서 활동해 온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김건희 특검은 오세훈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선을 위해서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사업가 지인에게 대납하게 한 사실을 밝혀서 오세훈 서울시장,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공여자인 사업가 김 모 씨를 같은 죄로 기소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중앙지검 등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인계받은 후에 윤석열, 김건희, 김상민 전 검사 등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주거지, 사무실 등 수십 곳을 압수수색해서 여론조사, 정밀 분석 포렌식 등을 통해서 김건희·김상민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윤석열·오세훈·명태균 등 총 6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로 윤석열·김건희가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명태균에게서 2억 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김건희가 윤석열이 정치에 입문할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 공동체로서 활동해 온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김건희 특검은 오세훈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선을 위해서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사업가 지인에게 대납하게 한 사실을 밝혀서 오세훈 서울시장,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공여자인 사업가 김 모 씨를 같은 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김상민이 김건희에게 공직 인사, 여당 선거 공천 등 대통령 직무에 관한 청탁을 하면서 1억 4000만 원 상당의 고가의 그림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 김상민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김건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로 기소했습니다.
2024년부터 윤석열·김건희가 명태균으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았고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된 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의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각종 언론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김건희 특검 출범 당시에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윤석열·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한 버티기, 뭉개기였을 뿐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중앙지검 등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인계받은 후에 윤석열, 김건희, 김상민 전 검사 등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주거지, 사무실 등 수십 곳을 압수수색해서 여론조사, 정밀 분석 포렌식 등을 통해서 김건희·김상민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윤석열·오세훈·명태균 등 총 6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로 윤석열·김건희가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명태균에게서 2억 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김건희가 윤석열이 정치에 입문할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 공동체로서 활동해 온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과거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무분별하게 개입한 사실을 김건희 특검이 확인한 것입니다.
불법 여론조사 명태균과 연관된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윤석열·김건희가 명태균으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았고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된 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의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각종 언론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김건희 특검 출범 당시에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윤석열·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한 버티기, 뭉개기였을 뿐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중앙지검 등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인계받은 후에 윤석열, 김건희, 김상민 전 검사 등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주거지, 사무실 등 수십 곳을 압수수색해서 여론조사, 정밀 분석 포렌식 등을 통해서 김건희·김상민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윤석열·오세훈·명태균 등 총 6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불법 여론조사 명태균과 연관된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윤석열·김건희가 명태균으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았고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된 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의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각종 언론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김건희 특검 출범 당시에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윤석열·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한 버티기, 뭉개기였을 뿐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중앙지검 등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인계받은 후에 윤석열, 김건희, 김상민 전 검사 등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주거지, 사무실 등 수십 곳을 압수수색해서 여론조사, 정밀 분석 포렌식 등을 통해서 김건희·김상민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윤석열·오세훈·명태균 등 총 6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로 윤석열·김건희가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명태균에게서 2억 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된 후에 그 답례로 배우자와 공모하여 명품 가방을 김건희에게 교부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이에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도 기소했습니다.
서로 공통 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청탁하기 위해서 찾아간 인물이 다름 아닌 김건희였습니다.
윤석열이 아닌 김건희를 만나고 김건희에게 금품을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청탁한 내용은 김건희에게 청탁한 그대로 실현이 됐습니다.
이에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도 기소했습니다.
서로 공통 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청탁하기 위해서 찾아간 인물이 다름 아닌 김건희였습니다.
윤석열이 아닌 김건희를 만나고 김건희에게 금품을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청탁한 내용은 김건희에게 청탁한 그대로 실현이 됐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과거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무분별하게 개입한 사실을 김건희 특검이 확인한 것입니다.
서로 공통 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청탁하기 위해서 찾아간 인물이 다름 아닌 김건희였습니다.
윤석열이 아닌 김건희를 만나고 김건희에게 금품을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청탁한 내용은 김건희에게 청탁한 그대로 실현이 됐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과거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무분별하게 개입한 사실을 김건희 특검이 확인한 것입니다.
불법 여론조사 명태균과 연관된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 아닌 김건희를 만나고 김건희에게 금품을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청탁한 내용은 김건희에게 청탁한 그대로 실현이 됐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과거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무분별하게 개입한 사실을 김건희 특검이 확인한 것입니다.
불법 여론조사 명태균과 연관된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윤석열·김건희가 명태균으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았고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된 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의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각종 언론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김건희가 관여된 것으로 의심되어 온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해당 회사 경영진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이용하여 주가조작을 통해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밝혀서 5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16명을 기소하고 이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의 자금원과 자금 흐름을 하나하나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다음으로 고가의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수수 사건 관련입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 결과 김건희는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된 시기는 물론이고 대통령 당선 시기뿐만 아니라 대통령 당선 후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론돔 회장,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총 3억 772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된 후에 그 답례로 배우자와 공모하여 명품 가방을 김건희에게 교부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이에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도 기소했습니다.
다음으로 고가의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수수 사건 관련입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 결과 김건희는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된 시기는 물론이고 대통령 당선 시기뿐만 아니라 대통령 당선 후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론돔 회장,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총 3억 772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된 후에 그 답례로 배우자와 공모하여 명품 가방을 김건희에게 교부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이에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도 기소했습니다.
서로 공통 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청탁하기 위해서 찾아간 인물이 다름 아닌 김건희였습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 결과 김건희는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된 시기는 물론이고 대통령 당선 시기뿐만 아니라 대통령 당선 후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론돔 회장,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총 3억 772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된 후에 그 답례로 배우자와 공모하여 명품 가방을 김건희에게 교부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이에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도 기소했습니다.
서로 공통 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청탁하기 위해서 찾아간 인물이 다름 아닌 김건희였습니다.
윤석열이 아닌 김건희를 만나고 김건희에게 금품을 교부했습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관련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 출범의 단초가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공범들이 모두 처벌되는 동안에도 법 밖에서 처벌을 피해 왔던 김건희와 이준수의 공모 사실을 새로이 밝혀 이들을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김건희가 관여된 것으로 의심되어 온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해당 회사 경영진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이용하여 주가조작을 통해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밝혀서 5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16명을 기소하고 이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의 자금원과 자금 흐름을 하나하나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다음으로 고가의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수수 사건 관련입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 결과 김건희는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된 시기는 물론이고 대통령 당선 시기뿐만 아니라 대통령 당선 후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론돔 회장,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총 3억 772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로서 민간인이었을 뿐인 김건희가 대한민국 공적 시스템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훼손했는지 민중기 특별검사의 지휘하에 총 66명을 기소함으로써 구체적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관련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 출범의 단초가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공범들이 모두 처벌되는 동안에도 법 밖에서 처벌을 피해 왔던 김건희와 이준수의 공모 사실을 새로이 밝혀 이들을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김건희가 관여된 것으로 의심되어 온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해당 회사 경영진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이용하여 주가조작을 통해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밝혀서 5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16명을 기소하고 이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의 자금원과 자금 흐름을 하나하나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다음으로 고가의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수수 사건 관련입니다.
특검 명칭에서부터 드러나듯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대상은 모두 김건희와 관련된 의혹들이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로서 민간인이었을 뿐인 김건희가 대한민국 공적 시스템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훼손했는지 민중기 특별검사의 지휘하에 총 66명을 기소함으로써 구체적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관련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 출범의 단초가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공범들이 모두 처벌되는 동안에도 법 밖에서 처벌을 피해 왔던 김건희와 이준수의 공모 사실을 새로이 밝혀 이들을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김건희가 관여된 것으로 의심되어 온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해당 회사 경영진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이용하여 주가조작을 통해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밝혀서 5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16명을 기소하고 이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의 자금원과 자금 흐름을 하나하나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이종호를 통한 구명 로비, 개신교 인맥을 통한 로비 정황 등을 확인했고 증거인멸 및 위증 혐의가 확인된 인물들을 기소했습니다.
다음으로 김건희 특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순직해병 특검과 같이 작년 7월 2일 출범해서 2024년 12월 28일까지 180일 동안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특검 명칭에서부터 드러나듯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대상은 모두 김건희와 관련된 의혹들이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로서 민간인이었을 뿐인 김건희가 대한민국 공적 시스템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훼손했는지 민중기 특별검사의 지휘하에 총 66명을 기소함으로써 구체적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김건희 특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순직해병 특검과 같이 작년 7월 2일 출범해서 2024년 12월 28일까지 180일 동안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특검 명칭에서부터 드러나듯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대상은 모두 김건희와 관련된 의혹들이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로서 민간인이었을 뿐인 김건희가 대한민국 공적 시스템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훼손했는지 민중기 특별검사의 지휘하에 총 66명을 기소함으로써 구체적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관련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순직해병 특검과 같이 작년 7월 2일 출범해서 2024년 12월 28일까지 180일 동안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특검 명칭에서부터 드러나듯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대상은 모두 김건희와 관련된 의혹들이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로서 민간인이었을 뿐인 김건희가 대한민국 공적 시스템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훼손했는지 민중기 특별검사의 지휘하에 총 66명을 기소함으로써 구체적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관련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 출범의 단초가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공범들이 모두 처벌되는 동안에도 법 밖에서 처벌을 피해 왔던 김건희와 이준수의 공모 사실을 새로이 밝혀 이들을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윤석열·김건희 정권은 3년도 못 되는 기간 내내 비리로 얼룩지고 국가시스템을 우롱하는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수렁에 빠뜨렸습니다.
그런 주제에 급기야 독재를 꿈꾸고 국민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에 12·3 내란과 김건희 국정농단 및 순직해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등에 대한 수사 3대 특검을 출범시켰습니다.
어느새 3대 특검 수사가 끝났습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각 180일, 순직해병 특검은 150일 동안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롯해서 총 24명을 구속하고 총 12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에 12·3 내란과 김건희 국정농단 및 순직해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등에 대한 수사 3대 특검을 출범시켰습니다.
어느새 3대 특검 수사가 끝났습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각 180일, 순직해병 특검은 150일 동안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롯해서 총 24명을 구속하고 총 12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 3대 특검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기간 동안 여러 가지 성과를 냈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연이은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풀려났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다시 구속했고 불법 계엄 당시에 헌법수호 의무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린 국무위원들이 보인 국민에 대한 민망한 행태 또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 12·3 내란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민주주의가 더 단단해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서입니다.
윤석열·김건희 정권은 3년도 못 되는 기간 내내 비리로 얼룩지고 국가시스템을 우롱하는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수렁에 빠뜨렸습니다.
그런 주제에 급기야 독재를 꿈꾸고 국민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에 12·3 내란과 김건희 국정농단 및 순직해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등에 대한 수사 3대 특검을 출범시켰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자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를 부정하고 그리고 국론을 분열시키며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용서나 관용은 사치일 뿐입니다.
저는 오늘 국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요청한 윤석열·김건희의 2차 종합특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제가 윤석열·김건희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 12·3 내란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서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용서나 관용은 사치일 뿐입니다.
저는 오늘 국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요청한 윤석열·김건희의 2차 종합특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제가 윤석열·김건희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 12·3 내란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민주주의가 더 단단해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어찌 되었든 기소든 불기소든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적법절차 위반이나 수사기관의 권한을 남용하는 사건은 다 수사대상으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13호를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하여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이렇게 명확히 해서 기소든 불기소든 이런 사건의 은폐라든가 무마·회유·증거조작 문제는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사를 아예 방해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수사해야 할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못 한 겁니다.
저는 이번 특검법 관련해서, 원래 원안이었던 10호 관련해서 ‘김건희가 박성재로부터 사건에 관하여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박성재에게 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김명수 등 타인의 사건에 관하여 수사 지연을 질책하거나 신속 수사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공무상 비밀을 유출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수정이 됐습니다.
13호로 수정이 됐는데 ‘윤석열과 김건희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죄 의혹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수사 및 공소 제기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이를 현저히 지연시키고,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 및 은닉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하였다는 혐의 사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번 특검법 관련해서, 원래 원안이었던 10호 관련해서 ‘김건희가 박성재로부터 사건에 관하여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박성재에게 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김명수 등 타인의 사건에 관하여 수사 지연을 질책하거나 신속 수사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공무상 비밀을 유출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수정이 됐습니다.
13호로 수정이 됐는데 ‘윤석열과 김건희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죄 의혹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수사 및 공소 제기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이를 현저히 지연시키고,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 및 은닉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하였다는 혐의 사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보고 어찌 되었든 기소든 불기소든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적법절차 위반이나 수사기관의 권한을 남용하는 사건은 다 수사대상으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하루이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늘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김건희의 수사농단, 국정농단의 진실이 뭔지 궁금한 겁니다.
이제 하루빨리 내란 특검법, 2차 종합특검법 통과시켜서 내란의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내란의 티끌까지도 밝혀서 반드시 내란의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저는 내란 선배 전두환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하고 사형을 선고했던 것처럼 내란 후배 윤석열에 대해서도 특검은 마땅히 사형을 구형하고 또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란에 동조한 국힘은, 내란 정당 국힘은 반드시 해산돼야 되고 그리고 통일교에 관련 의혹이 있는 나경원 5선 의원은 이 법사위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법은 김건희·윤석열의 내란과 국정농단을 끝장낼 끝장 특검입니다.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내란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혹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3대 특검이 끝났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은 12·3 내란의 밤에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왜 5월 1일 그렇게 파기환송 했는지 아직도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12월 3일 날 용산 대통령실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김건희는 무엇을 했는지, 김건희는 내란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들께서 분노하면서 2차 종합특검을 발의해서라도 빨리 진상을 규명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는 9일 날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형이 있습니다.
2025
저는요 지역구가 전주입니다.
매주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마다 요구받는 게 내란전담재판부 언제 하는 거냐고, 윤석열 언제 처벌받냐고, 김건희 언제 처벌받냐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지귀연 재판부 지귀연 재판장이 재판하는 것 보신 적 있어요?
농담 따먹기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추천위원회 관련해서 저는 국회 추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헌법재판소 추천을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인원수는 3·3·3 정도로 해서 고려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내란특검법 사건도 있겠지만 또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 중에도 정말 내란의 트리거가 됐던 명태균 사건, 오늘 오세훈 시장이 기소됐는데 이런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넣는 방법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특검 수사가 끝나면 다시 국수본에 넘겨지거나 아니면 제2의 특검이 출범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국수본으로 이첩되면 국수본에도 똑같이 기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대상사건도 이 부분을 좀 고려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삼족을 멸한다는 범죄 아닙니까.
이걸 무슨 멋있게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 이렇게 할 사안이 아닌데, 국민들이 그래서 불신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국정농단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채 해병 사건이든 여러 11개 재판부에 흩어져서 재판받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지금 수사 단계에서 영장을 너무나 많이 기각해요.
국민들이 이해 못 하는 건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김건희한테 수사 보고까지 다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 박성재를 두 번이나 영장 기각했어요.
그런데 기각 사유를 보셨어요, 차장님?
90%, 아십니까?
또 내란 특검이 청구한 영장은 12건 중에 5건, 기각률 41%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24건 청구 중에 8건 기각, 기각률 33%.
이 정도 되면요 수사를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수사 방해 수준이에요.
이것은 수사하지 말라는 거나 다름없어요.
어느 의원실에서 제가 제보를 받아 보니까 가족여행을 가다가 공항에 가서야 본인이 출국금지된 사실을 알고, 저도 수사를 받았는데 출금된 사실을 알았거든요.
제가 출국금지 대상이 되겠습니까?
또한 윤석열·김건희 관련 의혹 보도로 무려 서른다섯 차례나 재판에 빠짐없이 나갔는데 3년간 출국금지 됐고, 고발장이 됐다는 이유로 출국금지가 돼서 열여덟 달 동안 출국금지가 된 사실이 있고 또 사업가인 어떤 분은 고발된 후에 출석조사도 세 차례나 했고 회사 주요 임원들도 참고인 조사를 성실히 받았는데 1년 넘게 해외 출국을 못 한다 이런 제보 사례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대통령 사위 수사했지요?
이것은 검찰이 평가 내지 의견의 표현이라고 하면서 불기소했어요.
또 정말 더 황당한 것 보시지요.
김건희 이력서 조작에도 검찰은 정말 거의 윤석열·김건희 대변인 수준이었어요.
당시 국힘 대선후보 윤석열이 어떻게 했냐면요 ‘김건희의 서일대학교 시간강사 이력은 단순 오기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뭐라고 불기소를 했냐면 보세요.
또 정말 더 황당한 것 보시지요.
김건희 이력서 조작에도 검찰은 정말 거의 윤석열·김건희 대변인 수준이었어요.
당시 국힘 대선후보 윤석열이 어떻게 했냐면요 ‘김건희의 서일대학교 시간강사 이력은 단순 오기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뭐라고 불기소를 했냐면 보세요.
서일대학교하고 서일산업대학교는 분명히 다른데 ‘김건희가 이 출강 이력을 고의로 허위 기재할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고 또 오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국힘 대선후보 윤석열이 어떻게 했냐면요 ‘김건희의 서일대학교 시간강사 이력은 단순 오기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뭐라고 불기소를 했냐면 보세요.
서일대학교하고 서일산업대학교는 분명히 다른데 ‘김건희가 이 출강 이력을 고의로 허위 기재할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고 또 오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니, 3년 동안 시간강사로 다녔는데 이 대학교 이름을 헷갈립니까?
윤석열 검찰이 이렇게 윤석열 정권에 부역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부역했습니다.
김건희·윤석열은 끝없이 봐주고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심지어 인식·느낌까지도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윤석열이 대선 과정에서 말했던 허위사실 공표, 차고도 넘칩니다.
그러나 검찰은 윤석열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검찰권이 남용됐다고 그러는데 검찰이 해체된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의 자업자득이에요.
윤석열 정권하에서 윤석열·김건희는 한없이 봐주고 면죄부 주고 반면에 반대편 정적은 쥐 잡듯이 잡고 수백 번 압수수색 하고, 그 결과가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까지 검찰이, 여러분들 다 오실 때마다 국민을 위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있는 몇 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날 12월 3일 날 당황스러웠다고요?
아시지요?
마지막으로 쓰는 것이 출국금지입니다.
저희가 세미나를 열어 보니까 아시다시피 윤석열·김건희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3년째 출국이 금지된 기자도 있습니다.
최혁진 위원님께서 사례를 말씀해 주셨고요.
수사기관에 고발됐다는 이유로 한 번도 통지 연락을 안 받았는데 무려 18개월 동안 출국금지를 당했다는 사례도 있고요.
상당 부분의 국힘 국회의원들이 수사 대상자입니다.
김건희 특검 중에서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만약에 기소돼서 유죄를 받으면 국힘이 지난 선거 때 받았던 397억 원을 토해 내야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힘 의원들의 상당 부분 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고 언젠가는 곧 불려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국민들은 특검에서 자신들의 수사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야당이 이렇게 강압수사, 서면동의, 현장검증이니 CCTV니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부검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특검이 정말 역사적인 내란, 김건희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데 제발 한 공무원의 죽음을 정치적 소재로 사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거에 정치검찰이 억지 수사, 표적 수사, 짜맞추기 수사를 하던 것을 보고 민중기 특검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이 돌아가신 것은 참 안타깝고 유족들에게도 우리가 유감의, 위로의 뜻을 표하지만 그러나 이 특검이 어떤 특검입니까?
우리 국민들의 명령에 의해서 특검법이 통과됐고 그 특검이 시한을 정해서, 윤석열 정권이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3년 동안 켜켜이 쌓인 김건희 비위 열여섯 가지를 수사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구성원을 보면 특검은 법원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특검보들은 민간인 변호사들이 왔습니다.
또한 검찰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도 있고 또 경찰도 있습니다.
다 따로따로, 이상민 따로 한덕수 따로따로 재판하면 결론도 따로 나올 뿐만 아니라 다 침대 축구처럼 느림보 재판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못 믿는데 이건 더 못 믿는 상황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통합해서, 내란전담재판부 그리고 김건희 국정농단재판부가 나오기 전에 통합해서 재판하십시오.
왜 이렇게 한 사건, 김건희 사건을 뿔뿔이 6개 재판부에 뿌리고 특검이 출범한 후에 내란 사건을 6개 재판부에 나눠 가지고 따로따로 재판하는지, 한덕수가 왜 윤석열과 함께 재판을 받지 아니하며 또 이상민이 왜 윤석열과 함께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맞지가 않습니다.
처장님, 법원이 정말 내란 사건 단죄 의지가 있고 김건희 단죄 의지가 있다면 당장이라도 지금 한 재판부에 몰아서 수사를 해서 엄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원에서 결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전담재판부 의견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십시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내란특검은 윤석열 등 10명을 6개 재판부에 나눠서 재판하고 김건희특검은 김건희 등 8명을 6개 재판부에 나눠서 재판하고 있습니다.
총 9개 재판부가 15개 국정농단, 내란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들어 보십시오.
국정농단 범위가 너무나 넓고 지금 윤석열 내란 사건은 특검이 계속 수사를 하고 있고 또 김건희 사건도 구속을 많이 해서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장님 말씀은 마치 열심히 재판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혹시 어디 어디에 배당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주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윤석열 12·3 내란 사건 그리고 김건희의 국정농단 사건, 정말 국민들의 관심도 많고 특히 12·3 내란 사건은 국민들이 내란 종식을 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분출한 사건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깡패 우두머리가 있고 행동대장이 있고 또 행동대원이 함께 수 명이, 수십 명이 기소되었다면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재판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어려워 가지고 오실 때마다 위헌 소지 있니 뭐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지금 당장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건부터 한 재판부에 모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란전담재판부 또는 김건희국정농단전담재판부 만들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정말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날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재권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자는데 뭐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국민들이 이렇게 법원을 불신하게 된 거,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신하게 된 거, 지귀연 부장을 불신하게 된 게 바로 내란 사건, 김건희 사건 이게 정말 영장 기각하고 또 느릿느릿 재판하는 바람에 윤석열 풀어 주고 또 이게 재판 언제 끝날지 모르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법원도 내란 종식, 내란 척결에 동참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려워 가지고 오실 때마다 위헌 소지 있니 뭐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이번 개정안에는 3특검 공히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 3개 특검법을 보면 김건희 특검법은 6조 6항에 공수처 파견검사를 1명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내란 특검법에는 6조 6항에 공수처 파견공무원은 3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에는 6조 5항에 10% 이상을 공수처 공무원으로 파견받도록 돼 있습니다.
8조에 보면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6조 6항에 보면 공수처의 파견공무원은 1명 이상, 내란 특검법의 6조 6항에 보면 파견공무원은 3명 이상, 채 해병 특검법 6조 5항에 보면 공수처 직원은 10% 이상 파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항에 따라서 파견검사가 공소유지를 하게 만든다면 지금 현재 3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6조 8항, 내란 특검법 6조 8항 그다음에 채 해병 특검법 6조 7항에 보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않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공수처 검사의 권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항에 ‘군사법원법과 공수처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 수사처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각 법에……
8조에 보면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6조 6항에 보면 공수처의 파견공무원은 1명 이상, 내란 특검법의 6조 6항에 보면 파견공무원은 3명 이상, 채 해병 특검법 6조 5항에 보면 공수처 직원은 10% 이상 파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항에 따라서 파견검사가 공소유지를 하게 만든다면 지금 현재 3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6조 8항, 내란 특검법 6조 8항 그다음에 채 해병 특검법 6조 7항에 보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않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공수처 검사의 권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사단에 부역했던, 윤석열 정권에 부역했던,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줬던 검사들이 남아 있는 한 그리고 검찰개혁을 반대했던 자들이 남아 있는 한 법무부에 어떤 기관도 두는 것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저도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검찰청 검사는 약 2200여 명 되고 수사관은 6000여 명 됩니다.
과거에 일제 친일 경찰들이 능력과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중용된 사례가 있어서 우리 역사상 오점이 됐다는 사실도 알고 계실 거고요.
저는 윤석열 검찰, 윤석열 정권에 부역하고 또 김건희·윤석열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야당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편파적으로 했던 검사들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이번에 인사에서 책임을 묻고,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건을 조사해서 책임이 있으면 반드시 징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검찰이 12·3 내란에 동조했거나 최소한 부역했다고 이렇게 국민들께서 비판을 하고 있겠습니까?
장관님, 꼭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한 겁니다.
그런데 검찰 보십시오.
작년에 김건희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면서, 검사들이 나와 가지고 김건희 불기소하면서 무려 4시간 동안 PPT 100장 띄워 놓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설명을 했어요.
국민들이 그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아시겠습니까?
또 올해 1월과 3월에 윤석열이 구속되고 석방되는 과정에 즉시항고를 안 하고, 이러면서 검찰이 그렇게 위헌을 떠들면서……
내란 이인자 김용현에 대해서는 바로 구속을 해 가지고 석방되지 않도록 만들었고 윤석열은 특검이 나오자마자 20일 만에 구속을 했습니다.
이 특검이 새로이 수사를 한 게 아니고 기존의 기록을 갖다 봐서 바로 한 겁니다.
그다음에 채 해병 특검이라든가 김건희 특검도 전광석화처럼 출국 금지하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보시기에도 수사 잘하는 걸로 보이시지요?
‘아무 생각이 없다, 계속 검토 중이다, 부적절하다’, 그러면 언제 의견을 밝힐 겁니까?
이런 이유는 말이지요 윤석열 검찰 정권에서 검찰이 사유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건희, 윤석열은 계속 무혐의 하고 봐주고 면죄부 주고 특정 세력, 마음에 안 드는 세력은 계속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기소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렇게 어정쩡하게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닙니다.
정말 생각해 보세요.
국민들이 이런 검찰을 믿고 어떻게 자기의 운명·생명·재산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검찰 정권에서 검찰 사유화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김건희 무혐의 하면서도, 정말 PPT 100장을 띄우면서 무혐의를 4시간 동안 강변하는 걸 보고 법치주의는 죽었다, 검찰은 죽었다 했습니다.
올해 윤석열 구속취소를 놓고 즉시항고를 하면 되는데 즉시항고도 하지 않고 냉큼 바로 석방해 준 거 두고두고 비난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때 우리는 검찰은 사망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