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경찰과 검찰로부터 관련 사건을 특검법에 따라 인계받고 신속히 수사를 개시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조사를 마치고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서 2022년 당시 경찰·검찰 수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을 규명했고 그 결과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 등 총 6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선교가 최은순·김진우로부터 청탁을 받고 양평군 공무원에게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하여 김건희 일가 가족회사인 ESI&D가 약 2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대한민국과 양평군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가법상 배임죄를 적용하여 김선교와 관련 공무원을 불구속기소하고 최은순·김진우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최은순·김진우가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로비하기 위해서 지역신문 기자인 한 모 씨에게 허위급여 약 2억 4300만 원을 지급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교부해서 약 594만 원을 사용하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은순·김진우는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로, 기자 한 모 씨는 변호사법 위반죄로 각 불구속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