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번 개정안에는 3특검 공히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 3개 특검법을 보면 김건희 특검법은 6조 6항에 공수처 파견검사를 1명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내란 특검법에는 6조 6항에 공수처 파견공무원은 3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에는 6조 5항에 10% 이상을 공수처 공무원으로 파견받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