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이렇게 법원을 불신하게 된 거,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신하게 된 거, 지귀연 부장을 불신하게 된 게 바로 내란 사건, 김건희 사건 이게 정말 영장 기각하고 또 느릿느릿 재판하는 바람에 윤석열 풀어 주고 또 이게 재판 언제 끝날지 모르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5-09-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재권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자는데 뭐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국민들이 이렇게 법원을 불신하게 된 거,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신하게 된 거, 지귀연 부장을 불신하게 된 게 바로 내란 사건, 김건희 사건 이게 정말 영장 기각하고 또 느릿느릿 재판하는 바람에 윤석열 풀어 주고 또 이게 재판 언제 끝날지 모르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법원도 내란 종식, 내란 척결에 동참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려워 가지고 오실 때마다 위헌 소지 있니 뭐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