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심에서 김건희에 대해서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무죄,―지금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최근에 윤석열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6-07-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최근에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법원이 1·2심에서 김건희에 대해서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무죄,―지금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최근에 윤석열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번에 윤석열에 대한 판결이 상식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7월 16일에 있을, 연기를 했지만 16일 날 있을 김건희·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사건 이 부분도 1심 판결과 같은 상식적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기대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