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소청 직제 그리고 검사정원법 시행령은 간판만 바꾼 검찰청, 무늬만 검찰개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6-09-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민께서 검찰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나 오해될 수 있는 검찰의 수사인력과 예산 그리고 조직을 확실히 정비해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소청 직제 그리고 검사정원법 시행령은 간판만 바꾼 검찰청, 무늬만 검찰개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여당 소속이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국민은 윤석열 검찰이 다시 부활할까 걱정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