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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합참의 소극적 태도, 우크라이나 파병 등으로 북한이 무력대응을 하지 않아 비정상적 계엄 확보에 성공하지 못했고 이에 윤석열 등은 재차 정치 상황을 활용하여 행정과 사법기능 마비 등 계엄 사유가 없음에도 야당의 입법 및 공직자 탄핵과 예산편성을 행정과 사법기능을 마비시키는 내란에 해당하는 반국가행위로 몰아 반국가세력을 신속히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관련 녹취 확보 보도로 대통령 지시로 들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의 발언 녹취가 밝혀졌고 무장 아파치 헬기의 NLL 인근 위협비행 및 대북 타격 위장 무전 의혹으로 실탄·미사일 무장 상태 비행, 북한이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통신까지 동원했다는 내부 제보가 언론을 통해 나왔습니다.

특검은 군 내부 녹취와 제보를 토대로 본격 수사에 착수해 윗선 지시 여부를 밝히려 했지만 윤석열의 외환 행위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3.

1호와 2호에 따른 내란·외환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 등이 12·3 내란에 동조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의 지시·수행 등으로 그 위헌·위법적 효력 유지에 종사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도 수사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