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채 해병 사건은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이미 법원의 판단까지 이루어져야 했지만 사건 직후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 결과에 개입하면서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채 해병 특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석열의 격노가 있었음을 확인했고 이 격노로 인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원칙대로 사건을 처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가해진 일련의 보복 조치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순직해병 특검은 윤석열·이종섭 등 윤석열 정권 공직자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