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찰개혁은 지난 수십 년간 민주당이 추진해 온 목표이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상징이었으며 진정한 정의를 염원해 온 국민들의 깃발이었습니다.

그 역사적 과제를 이제 마침내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흔들림 없이 동력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윤석열의 12·3 내란을 맨몸으로 막아 내고 빛의 혁명을 이루어 내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열망 덕분입니다.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쥐고 직접수사와 영장 청구, 기소와 공소유지까지 사실상 한 몸처럼 행사해 온 구조는 애초부터 권한 집중의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일제의 유산인 경찰 파쇼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검찰은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