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와 경찰 보안수사대 등 공안기관이 수많은 시국사건에서 불법체포와 불법감금, 학대와 고문 등으로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고 사건을 조작할 때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 독점을 가지고 있었던 검찰은 공안기관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서도 형사처벌하는 대신 오히려 이들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고 고문의 피해자들을 기소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성윤이성윤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판사와 함께 검사 역시 법왜곡 행위로 무고한 국민을 국가폭력의 희생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검찰은 해방 후 정부 수립과 함께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강력한 권력기관으로 탄생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와 경찰 보안수사대 등 공안기관이 수많은 시국사건에서 불법체포와 불법감금, 학대와 고문 등으로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고 사건을 조작할 때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 독점을 가지고 있었던 검찰은 공안기관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서도 형사처벌하는 대신 오히려 이들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고 고문의 피해자들을 기소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공안기관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검찰이 뒤따르며 합법화하도록 사후 수습을 하는 격이었습니다.

과거에 검찰이 공안기관의 불법행위와 사건 조작에 동조한 사례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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