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의 예산 삭감 발언
2025
사전에도 자녀가 부모한테 이건 학용품용 뭐 이런 용도를 얘기해서, 구체적으로 뭘 사겠다는 건 아니어도 ‘저 학교에 필요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게 수사기밀이고 사전에 수사에 간섭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없던 제도를 만들려고 하니까 두렵겠지만 이렇게 해서 진짜 특활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씻어라 이런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특활비 관련해서 집행은 모두 총장한테 맡기는 바람에 이런 사달이 생겼는데 이 말의 취지는 이제는 법무부가 직접 좀 통제를 하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용돈 주면서 용돈 용도도 못 알아봅니까?
학용품 살지, 볼펜을 살지, 연필 살지 모르지요.
이것 수사기밀 침해입니까?
왜 이렇게 법무부가 검찰 통제에 대해서 소극적입니까?
국민들은 지금 특활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국민주권정부, 법무부는 이제 검찰에 대해서 예산을 더 통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들이 자기 수사할 때 수사기밀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고하겠지요.
항상 기밀을 내세워서 특활비를 이렇게 톱다운 방식으로 집행하는 바람에 특활비가 엉뚱한 곳에 쌈짓돈으로 쓰인 겁니다.
이번에 법무부장관이 제대로 특활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쌈짓돈으로 쓰일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를 씻지 않으면 특활비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검찰이 무슨 수사를 위해서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부대의견으로 ‘특활비는 적체된 민생이라든가 서민생활 침해사범 수사에 집중 집행한다’ 또 이번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서 집단행동 등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의 경우에는 특활비 집행을 하지 아니한다’ 또 ‘이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특활비 집행은 검찰로부터 그 구체적인 용도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법무부장관이 이를 검토한 후에 직접 집행한다’ 이 정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항상 기밀을 내세워서 특활비를 이렇게 톱다운 방식으로 집행하는 바람에 특활비가 엉뚱한 곳에 쌈짓돈으로 쓰인 겁니다.
이번에 법무부장관이 제대로 특활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쌈짓돈으로 쓰일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를 씻지 않으면 특활비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검찰이 무슨 수사를 위해서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부대의견으로 ‘특활비는 적체된 민생이라든가 서민생활 침해사범 수사에 집중 집행한다’ 또 이번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서 집단행동 등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의 경우에는 특활비 집행을 하지 아니한다’ 또 ‘이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특활비 집행은 검찰로부터 그 구체적인 용도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법무부장관이 이를 검토한 후에 직접 집행한다’ 이 정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활비를 만일에 법무부 요구나 그 이하로 그대로 존치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들이 있는 청에는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번 차제에 특활비 집행 방식을 바꿔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톱다운 방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
직접 일선 청에서 정말 이게 민생·서민생활 수사에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항목을 보고받아 가지고 그런 경우에 법무부장관이 직접 심사하고 또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직접 집행하는 이런 구조로 바꾸는 거 차관님,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검사장들 18명이 집단행동 한 거 정말 국기문란 행위라고 봅니다.
엄청난 항명이고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행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예산철에 예산심의 하는 시기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고 국민들께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예산을 전액 깎아라’.
특활비 법무부에서 50억을 요구하시는데 특활비를 이렇게 증액해 주면 그 돈이 결국 그 집단행동 한 검사장들한테 갈 거 아니냐, 이들을 자르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특활비까지 주느냐 이런 비판이 많고 요구도 많습니다.
혹시 이런 여론 차관님 아십니까?
특활비 이게 실제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지금까지 특활비를 톱다운으로 다 떼 주잖아요.
대검 총장한테 줘 가지고 총장이 집행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많이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 특활비도 이제는 다른 예산과 같이 지금 필요한 것, 앞으로 필요할 것, 매월 법무부에 요구하게 하고 법무부에서 그에 따라서 지급하면 어느 정도 투명해질 것이다 그리고 쌈짓돈처럼 쓴다는 비판도 적어질 거다.
대검 총장한테 줘 가지고 총장이 집행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많이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 특활비도 이제는 다른 예산과 같이 지금 필요한 것, 앞으로 필요할 것, 매월 법무부에 요구하게 하고 법무부에서 그에 따라서 지급하면 어느 정도 투명해질 것이다 그리고 쌈짓돈처럼 쓴다는 비판도 적어질 거다.
내년 특활비도 어느 정도 액수로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그런 방식으로 집행 방법을 다시 한번 바꿔 주십시오.
그래서 국민들께서 특활비에 대해서 부담감 또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좀 줄이고요.
특경비나 업추비로 좀 전환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진짜 새로, 이재명 정부 또 2026년 10월 달에 새로운 수사기관이 출범하면 정말 특활비를 이제는 최소화시키고 특경비나 투명한 걸로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 주면 어떨까 해요.
이 부분이 예산심의에 들어온다니까, 특활비 72억이나 든다 하니까 또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는 특경비로 가도, 업추비로 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특경비를 해 줘도 수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고 또 검찰 수사관들도, 검사들도 특경비를 배정해 주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특활비에 대해서 부담감 또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좀 줄이고요.
특경비나 업추비로 좀 전환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진짜 새로, 이재명 정부 또 2026년 10월 달에 새로운 수사기관이 출범하면 정말 특활비를 이제는 최소화시키고 특경비나 투명한 걸로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 주면 어떨까 해요.
이 부분이 예산심의에 들어온다니까, 특활비 72억이나 든다 하니까 또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는 특경비로 가도, 업추비로 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망 분리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은데 그 부분도 전문가들하고 짜 가지고 대충 대략적인 비용은, 세부적인 비용은 아니더라도 그걸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경비 부분은, 저는 이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특활비가 지금까지 의심을 받았고 특활비가 갖는 부정적 인식은 말할 수 없이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특활비 성격 중에 격려성으로 주는 게 많잖아요.
열심히 수사해 달라는 것도 있고 또 오랫동안 검찰 수사관들이, 검사들이 특활비를 받아 왔기 때문에 요구하는 바도 있고.
특활비가 지금까지 의심을 받았고 특활비가 갖는 부정적 인식은 말할 수 없이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특활비 성격 중에 격려성으로 주는 게 많잖아요.
열심히 수사해 달라는 것도 있고 또 오랫동안 검찰 수사관들이, 검사들이 특활비를 받아 왔기 때문에 요구하는 바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면 특경비를 해 줘도 수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고 또 검찰 수사관들도, 검사들도 특경비를 배정해 주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특활비에 대해서 부담감 또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좀 줄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