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항상 기밀을 내세워서 특활비를 이렇게 톱다운 방식으로 집행하는 바람에 특활비가 엉뚱한 곳에 쌈짓돈으로 쓰인 겁니다.

이번에 법무부장관이 제대로 특활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쌈짓돈으로 쓰일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를 씻지 않으면 특활비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검찰이 무슨 수사를 위해서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부대의견으로 ‘특활비는 적체된 민생이라든가 서민생활 침해사범 수사에 집중 집행한다’ 또 이번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서 집단행동 등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의 경우에는 특활비 집행을 하지 아니한다’ 또 ‘이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특활비 집행은 검찰로부터 그 구체적인 용도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법무부장관이 이를 검토한 후에 직접 집행한다’ 이 정도 제안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