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지금 특활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성윤 국회의원, 2025-11-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 수사기밀 침해입니까?
왜 이렇게 법무부가 검찰 통제에 대해서 소극적입니까?
국민들은 지금 특활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국민주권정부, 법무부는 이제 검찰에 대해서 예산을 더 통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들이 자기 수사할 때 수사기밀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고하겠지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민들은 지금 특활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성윤 국회의원, 2025-11-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 수사기밀 침해입니까?
왜 이렇게 법무부가 검찰 통제에 대해서 소극적입니까?
국민들은 지금 특활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국민주권정부, 법무부는 이제 검찰에 대해서 예산을 더 통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들이 자기 수사할 때 수사기밀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고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