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역사는 단순히 하나의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6-09-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12년 조선형사령에 의해 일제강점기 식민사법이 시작된 지 114년 만입니다.
검찰개혁의 역사는 단순히 하나의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식민사법의 역사를 청산하는 것이고 군사독재에 부역했던 검찰을 개혁하고 민주화 이후에는 스스로 권력이 되어 괴물이 돼 버린 검찰을 폐지하여 국민의 품으로 검찰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이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