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에 보면 ‘공소청의 공무원은 공소청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서로 도와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성윤 국회의원, 2026-03-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10조에 보면 ‘공소청의 공무원은 공소청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서로 도와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공소청 및 각급 공소청의 공무원은 그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서로 도와야 한다’ 이렇게 고치면 어떨까 합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10조에 보면 ‘공소청의 공무원은 공소청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서로 도와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성윤 국회의원, 2026-03-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10조에 보면 ‘공소청의 공무원은 공소청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서로 도와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공소청 및 각급 공소청의 공무원은 그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서로 도와야 한다’ 이렇게 고치면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