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월성원전 감사가 불법 감사라는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음에도 감사원법에 따른 직권 재심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4-12-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는 군사기밀을 누설해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를 방해하기 위해 전산시스템도 조작했습니다.
특히 월성원전 감사가 불법 감사라는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음에도 감사원법에 따른 직권 재심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법 감사를 자행한 직원들을 징계하기는커녕 오히려 승진시키기도 했습니다.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강행하여 그 권한을 남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