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에 맞게 공소청 인력·직제·예산을 바로잡는 제도개혁과 함께 검찰권을 악용한 자들에게 반드시 파면과 같은 중대한 처벌로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처벌하고 인적 청산을 해야 됩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6-09-1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정치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악용하는 검사들을 제대로 처벌해야 진정한 검찰개혁입니다.
피의사실 공표와 수사정보 유출과 같은 중대한 직무상 비위를 저지른 검사나 관련자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유유히 검찰을 사직하는 일은 없게 해야 합니다.
수사·기소 분리에 맞게 공소청 인력·직제·예산을 바로잡는 제도개혁과 함께 검찰권을 악용한 자들에게 반드시 파면과 같은 중대한 처벌로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처벌하고 인적 청산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그리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검찰개혁의 완성입니다.
오늘 검찰개혁 후속조치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