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결국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이나 안동완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음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당시 탄핵결정문에서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헌법재판관의 인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 안동완 탄핵심판 4인 인용의견.

우리는 이 사건 상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재판관 이영진·김형두·정형식의 기각의견 및 재판관 이종석·이은애의 기각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나 위 기각의견들과 달리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법 제123조, 검찰청법 제4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이고 이는 피청구인 안동완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인용의견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