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을 민간 속기사에게 의뢰해 문서로 제출했지만 일부 표현을 임의로 수정하여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을 겨냥하는 내용으로 조작했습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라는 단어를 ‘윗어르신’으로 바꿔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부원장을 지칭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성남시가 민간업자와 유착하여 위례신도시 사업을 내정하고 승인했다는 근거로 썼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지위를 얻은 것도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