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에서 검찰청 수사 영역을 받아서 수사하는 것 다 인정합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6-09-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중수청에서 검찰청 수사 영역을 받아서 수사하는 것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분리하는 취지가, 수사·기소 분리하는 취지가 뭡니까?
그건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권리 보장하자는 거잖아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수청에서 검찰청 수사 영역을 받아서 수사하는 것 다 인정합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6-09-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중수청에서 검찰청 수사 영역을 받아서 수사하는 것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분리하는 취지가, 수사·기소 분리하는 취지가 뭡니까?
그건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권리 보장하자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