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님, 제가 법사위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비해서 공소청 인력·예산·직제에 대해서 진단하고 평가해 달라고 여러 번 법무부에 요구를 했고 법무부에서는 ‘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성윤 국회의원, 2026-09-09,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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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님, 제가 법사위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비해서 공소청 인력·예산·직제에 대해서 진단하고 평가해 달라고 여러 번 법무부에 요구를 했고 법무부에서는 ‘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비해서 인력 진단, 조직 평가 제대로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