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정신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전 총장 재직 시절에 일어난 총선개입 의혹 사건,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1심 재판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검은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감찰한 결과 비위 혐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